세월호참사·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김기수 변호사 대한변협 징계 촉구 진정서 제출
30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김기수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변호사이면서 ‘프리덤뉴스’ 대표직을 맡고 있는데, 김씨가 대표로 있는 ‘프리덤뉴스’는 세월호참사와 5.18광주민주화운동, 일제 강제 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영상을 수차례 배포하면서 ‘모욕죄’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내년 예산안 513조 원대 편성…日대응 소재부품장비 R&D 특별회계 신설
예산 500조 원 시대의 막이 오른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가량 증가한 513조5000억 원 규모로 가닥을 잡았다. ‘초슈퍼 예산안’을 놓고 여당은 최근 일본 수출 규제 등 경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야당은…
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에 깊은 유감…명백한 무역보복”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28일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히며 해법 마련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백색국가는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되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다른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이나 절차 등에서…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참사 해양경찰청 책임자 명단 발표
세월호 침몰 당시 생존자들은 “구조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 측은 책임자처벌 대상 중 해경본청 책임자 명단을 발표했다. 24일 세월호참사 구조지휘 책임자 명단에 따르면 여인태 당시 해경 경비과장은 김경일 123정장의 현장보고를 듣고도 퇴선명령이나 선내 진입을 지시 하지 않았다. 선내…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관련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추가로 설명에 나섰다. 협정 종료에 대해 미국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희망한대로 되지 않았으니 당연한 반응이라고 밝혔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김용균 사망 원인 ‘외주화’… 이 총리 “용납할 수 없는 일”
지난 12월 10일 숨진 故 김용균씨는 2인 1조 근무라는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채 홀로 근무에 나서 석탄 운반 설비 협착사고로 변을 당했다. 하청기업 소속 근로자였던 고인은 스물네살의 어린나이로, 가족의 유일한 외아들이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노동계는 사고 원인이 된 하청근로자에 대한…
10월까지 건설현장 2500여곳 산재예방 고강도 점검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앞두고 안전의식 높인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1년에 천여 명에 이른다. 하루에 3명씩 일터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치는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만인율(‱)은 0.58인데,…
日 수출규제 대응 범부처 현장 지원단 가동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장지원단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및 관련 기관이 중심이 돼 19일부터 10월 말까지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1대1 맞춤형 상담회와 기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1대1 상담회에서는 개별 기업별로 전략물자제도, 연구개발(R&D), 수입국 다변화, 금융 등…
문 대통령 “남북미, 기회 꼭 살려야…대화 방해되는 일 줄여야”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다루듯 신중함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OECD가 뽑은 대한민국 정부혁신 사례 10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국제사회에 귀감이 될 만한 혁신사례로 대한민국 정부혁신 사례 10개를 선정했다. OECD는 매년 전 세계 혁신사례를 조사하는데, 새로운 접근법과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성과를 기준으로 국제사회와 공유할 만한 혁신 사례를 선정해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먼저 광화문 1번가는 국민의 정책 제안을 국정 운영에…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치과 과잉 진료 의혹, “멀쩡한 치아 충치치료 170만원” 
‘도장공장 논란’ 금천구, 벤츠 딜러 KCC오토에 행정소송 1심 패소 
하나은행, 최근 5년 간 금융사고 최다 기록…준법감시 강화 시급 
선감학원 사건 첫 판결, 국가·경기도 책임 인정… 전체 피해자 4700여명 중 4.9%만 인정 “재판부 판결 유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용산 대통령실’ 등장 
SPL 평택공장, 5년간 37건 재해사고 발생, 이번 사망사고와 유사한 끼임사고만 15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