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19년 05월

‘수도권 광역교통 허브’ 수도권교통본부 해산 ‘초읽기’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된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가 역사 속에 남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출범하고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의 기존 업무를 위원회로 이관 후 조합을 폐지하는 내용의 ‘해산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86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2,705호 매입 추진

매입 2,705호 가운데 35%에 해당하는 965호를 청년·신혼부부에 공급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매입임대주택 올해 목표 5천호 가운데 1차로 2,705호를 매입한다. 이는 금년 목표치의 54%에 달하는 규모이며, 나머지는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는 올해 임대주택용 주택 매입신청(2.15~3.4.)을 받은 결과 총 3,393호가 접수됐으며,…

[포토뉴스] 민노총 타워크레인지부 “동부건설 사람죽이는 CJ290 타워크레인 설치 중단하라”

7일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 동부건설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경기 타워크레인지부가 동부건설이 타워크레인 전복 사고가 발생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남산공영과 인천 미추홀구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며, “사람죽이는 CJ290 타워크레인 설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중밀집장소 성추행 강력 처벌 법 제정 추진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밀집 장소에서 성추행 할 경우 기존 1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3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더민주 “황교안 대표 대권행보용 장외투쟁… 민생국회 죽이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자유한국당은 국회 불법폭력 난동과 삭발, 장외투쟁으로 1월, 2월, 3월 국회에 이어 4월 국회마저도 또다시 ‘빈손국회’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일하는 국회’, ‘협치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태극기부대 눈치만 보며…

프랑스 회사 사노피파스퇴르, 회사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한국인 해고?

의약품 수입 판매와 의약품 연구개발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프랑스 회사 사노피 그룹이 의도적으로 한국 직원들을 정년이 되기 전에 해고 수순을 밟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영업사원들이다. 상사의 권유로 평사원이 평일 골프를 쳤는데, 회사가 평사원과 상사를 해고하겠다고 한다는 것. 노조는…

케이뱅크 부실 금융위 졸속심사 자초… 카카오 뱅크 대주주심사 원칙에 맞게 해야

박근혜 전 정권이 추진한 인터넷전문은행을 관철시키기 위해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 케이뱅크 부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카카오 등 다른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후보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진행할 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6일 논평을…

정의당 “자유한국당 국회법 위반도 부족해 무고죄와 명예훼손죄까지”

정의당은 5일 “자유한국당이 어제 우리당 이정미 대표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했다”며 “가짜뉴스 정당답게 적시한 고발의 근거는 모조리 허위사실이다. 어이없는 적반하장에 코웃음이 날 뿐”이라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당 이정미 대표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일체의…

대리기사협회, 카카오모빌리티 월2만원대 콜 우선권 서비스 적용에 반발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달 초부터 사실상 콜 우선권을 받기 위해 강제가입할 수 밖에 없는 ‘프로서비스’를 실시하자, 대리기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전국대리기사협회에 따르면 대리운전사업을 담당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그동안 유보해왔던 프로서비스를 5월1일부터 감행했다. 프로서비스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유료 정책이다. 월 회비 2만2000원(부가세 포함)을 내면…

보건의료분야 인력 문제 노사 공동 정책과제 점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16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19년 교섭방침과 요구안을 확정한 데 이어, 5월8일 오후 1시30분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2019 노사 공동 정책워크숍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개최한다. 최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수년째 보건의료환경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4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