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19년 04월

장애인센터협의회 최용기씨 “장애인 등급제 폐지 따른 예산반영해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54) 회장이 18일 오전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센터 앞에서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예산반영을 요구했다. 지체장애 1급인 최 회장은 “지난 5년동안 광화문 지하도역사에서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투쟁했다”며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광화문까지 왔다”고…

국토부 “종로·용산 등 서울 8개구 456가구 공시가격 잘못 산정”

발견된 오류, 감정원-지자체간 협의·재검토…부동산가격공시위 통해 조정 요청 서울 종로·마포 등 8개 자치구의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이 456가구에서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조사한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에 대한…

1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인천본부 총회 개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인천본부(이하 6.15인천본부)는 18일 오후 6시 30분 한국노총 인천본부 6층 교육장에서 통일의 열망을 실현하고자 2019년 정기공동대표자회의(총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6.15인천본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 간의 대화는 3차례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4.27판문점 선언과 9.19공동선언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화해와…

서울시설공단, 20일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콜택시 무료운행

서울시설공단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콜택시 무료 운행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한다. 공단은 20일 새벽 0시부터 자정까지 24시간 동안 장애인콜택시를 무료로 운행하며, 인터넷(calltaxi.sisul.or.kr), 전화(1588-4388), 장애인콜택시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장애인콜택시는 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과 기타 1․2급…

문화재청, DMZ 문화재 분포 현황조사 실시

철원 유해발굴지역서 유적·자연문화재 등 조사 16일부터 3일동안 유해발굴지역인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 ‘문화재 분포 및 현황조사’를 시행한다. 조사 첫 날은 현재까지 지뢰가 제거된 구간과 개설도로 주변에서 고고, 자연문화재 내·외부 전문가 11명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문화재를 살펴본다. 이번 조사는 남북 군사분야합의서의 ‘역사유적의 공동조사 및…

녹색당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조성 즉각 중단하라”

전남 고흥군내 추진되고 있는 비행 성능시험장 조성사업 부지가 농업을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지만, 시험비행장으로 조성되고 있어 주민과 정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당 전국운영위원회는 17일 결의문을 통해 “전남 고흥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환경파괴와 서식지 파괴로 동식물을 위협하고 있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바른미래당 “예산과 대책 없는 장애인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

바른미래당은 17일 “다가오는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여기저기 기념행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도 장애인은 장애인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요구하며 길거리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지호 바른미래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은 소수자 중의 소수자, 취약계층 중의 취약계층이다….

천정배 의원, 코치·교사 등 미성년 제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법 발의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최근 코치·교사 등의 미성년 제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 그러한 성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을…

보건의료노조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는 당연한 조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오늘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허가취소가 제주도로부터 이뤄졌다”며 “부실한 사업계획 승인, 우회투자 의혹, 유사사업 경험 부재 등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묻지마 개설허가에 비춰보면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는 매우 당연한 결과이고, 처사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애초 제주도민의 공론사조사의 결과를 수용하여 개설을…

이동걸 산업은행장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배임혐의 피소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배임혐의로 피소됐다. 산업은행 출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된 막대한 공적자금이 회수되지도 못했는데, 이 회장은 대우조선의 경쟁기업인 현대중공업에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고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매각저지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회장을 고소고발했다. 대책위는 “이 회장은 산업은행 회장으로서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