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재난조차 조롱거리 색깔론 대상으로 삼는 자유한국당, 제정신인가”
강원도 산불로 국가재난 상황 속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4일 자신의 SNS에 “오늘만 인제, 포항, 아산, 파주 네 곳에서 산불. 이틀 전에는 해운대에 큰 산불. 왜 이리 불이 많이 나나”라고 썼다가…
신창현 의원, ‘역세권 임대주택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임대수요가 높은 지하철역 등 역세권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민간임대주택특벌법’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지정 최소면적기준을 2천㎡에서 1천㎡로 낮추는 내용으로, 면적기준이 너무 높아 공급이 어려웠던 역세권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대형 산불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국가재난사태’ 선포
인력·장비·물자 신속 동원…이재민 긴급생활안정대책 등 범정부 지원 정부는 4일 강원도 동해안 일대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5일 오전 9시를 기해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이다. 정부는 사태 조기수습을…
전업맘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차별하는 맞춤형보육 폐지된다
최도자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업맘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차별하던 맞춤형보육이 폐지되고, 연장보육 활성화로 영유아와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6년 8월 보육시간을 구분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영유아보육법…
국회 행안위 강원지역 산불 관련 긴급회의 가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위원장은 5일 아침 홍익표, 이채익, 권은희 여야 3당 간사들과 강원도 지역 산불 관련 긴급회의를 가졌다. 인 위원장과 간사들은 정부가 강원도 산불 피해 수습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여야가 피해현황 파악과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더민주 “자유한국당 강원 산불 재난 상황 ‘국가안보실장’ 3시간 붙잡아둬”
더불어민주당은 5일 “강원 산불에도 재난컨트롤타워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3시간이나 붙잡아둔 자유한국당은 강원도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원 산불이 크게 번지고 있는 와중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래도 질의를 한 번씩은 해야 한다’며 청와대 재난 컨트롤타워인 정의용…
민중당 “여성기본권 침해하는 낙태죄를 폐지하라”
민중당은 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은 임신중지도, 임신과 출산도,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다. 민중당은 “국가는 인구를 통제하고 조절하기 위해 여성의 몸을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한국 정부 역시 인구 증감 시기에는 낙태와 영구피임을 장려하고…
SKT ‘세계 최초 5G 상용화’ 명예에 떠밀린 소비자 편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7일,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이 제출한 5G요금제 인가 신청에 대해 대용량 고가요금제 중심이라는 의견으로 한차례 반려한 바 있다. 결국 SKT는 5만 원 대 요금제를 포함시켜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에 5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 물가감시센터는 새롭게 제시된…
복지급여 가로채는 친인척(급여관리자) 처벌 강화 된다!
향후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대리수령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벌칙이 강화되어 시행된다. 앞서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지적·발달 장애나 치매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
SKT, 속초·고성 산불 대응 최선 다해
기지국 출력 조정 등 긴급 대응 및 신속 복구 활동으로 통신 복구 완료 200명 이상 인력 투입해 24시간 통신 상황 모니터링 및 이재민 긴급 물품 지원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은 4일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 통신 피해 복구를 완료하고 현재 원활한 통신…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중간착취 근절하라!” 임금 쟁취 및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안전 인력 부족·임금 체불 문제 제기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인천공항지역지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 역행 시도 중단하라!” 저지 투쟁 선포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비정규직 격차 해소 촉구하며 총회 기습 투쟁 
전남대병원 직장내괴롭힘 문제 심각하게 인지, 대학병원 인권센터 필요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포르쉐’ 도이치아우토 노동자들에 징역형 구형… 금속노조 “검찰의 노조 탄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