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SKT 평창올림픽 후원사인 척’ 부정경쟁행위로 판단
평창올림픽조직위의 부정경쟁행위 조사 요청에 따라 약 1개월간 조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나목 적용, 광고 중단 시정권고 특허청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SKT의 2018 평창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 광고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광고 중단을…
박진형 서울시의원 “미세먼지 저감 대중교통 무료 정책 선회할 시점”
서울시의회 박진형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15일부터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미세먼지의 심각성 일깨우고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 해결책을 모색하는 마중물로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나 이제는 정책방향을 선회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예결위원장은 18일 현재 진행되고…
연말정산때 가장 많이 놓치는 소득공제는 ‘장애인공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때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은 장애인소득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상 장애인의 정의가 구체적인 병명없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고만 돼 있고, 또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소득·세액공제를 놓쳐 납세자연맹의 ‘과거연도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복종 강요하는 군대식 조직문화, 국민은행 100km 행군 폐지하라”
금융정의연대 “교육이란 이름 아래 부당한 인권침해” KB국민은행이 10년 넘게 신입직원들을 대상으로 100km 행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제 시민단체는 18일 “국민은행의 100km 행군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도 100km 행군에 대해 폐지입장을 밝히지 않는 KB국민은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시민 1381명, UAE 헌법 위반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형사 고발
18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외 시민 고발인 1,381명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의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형법 제122조’ 직무 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2009년 ‘유사시 한국군 자동…
“산업은행 대우건설 졸속, 밀실, 특혜 매각 반대한다”
건설기업노조 대우건설지부는 17일 “당 지부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대우건설의 매각을 반대함은 물론, 현재 인수후보로 언론 등을 통해 거론되고 있는 호반건설과 중국계 자본의 대우건설 인수를 강력히 반대하며, 이들이 대우건설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전된다면 이들의 인수를 절대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재…
“UAE 비밀 군사협정, 헌법 위반 이명박을 수사하라”
18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와 시민 고발인 1천여 명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의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형법’ 제122조 직무 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 대리인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악기 기부 받은 아프리카 학생들, 낙원악기상가 찾아 감사 인사 전해
낙원악기상가 상인들, 호기심 반짝이며 상가 둘러본 학생들에게 음향 장비 또 선물 15일 세계 최대 악기 상점 집결지 낙원악기상가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머나먼 나라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온 학생들이 낙원악기상가를 깜짝 방문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최한 ‘2018 평창 아트드림캠프’에 초청받아 한국을 방문한…
“배움터지킴이 현실에 맞게 신분전환 및 처우 개선해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16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보안관과 달리 중고등특수학교에서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배움터지킴이분들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해 배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서울시에는 746개 국∙공∙사립 중∙고등∙특수학교에 915명의 배움터지킴이분들이 교육청에서 1년에…
건설기업노조 삼안지부 “삼안 노조탄압 도 넘어”… 부당노동행위 규탄
건설기업노조 삼안지부는 19일 오후 6시 과천정부청사역 1번출구 앞에서 ‘㈜삼안 부당노동행위 규탄 집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노조는 “삼안은 한 때 업계 1위를 하던 엔지니어링 업체다. 2011년부터 6년간의 워크아웃 끝에 한맥기술이 삼안을 인수했고, 2017년에는 회사가 삼안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