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하야 1인시위 봉쇄 당한 시민들 국가상대 승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통령 하야 1인시위 과정 중 벌어진 경찰의 제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판단됐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89단독 재판부는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제기한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 국가배상소송에서 경찰의 제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정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대응체제 본격 가동
수출·마케팅 등 분쟁 상황 따른 지원방안 마련 강구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美자동차 232조 민관합동TF 개최 정부가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단계 조치로 민관합동 대응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중 간 무역분쟁의 장기화 대비 조치로 민관합동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우리 수출에 미치는…
금융노조 내달 초 10만 조합원 ‘총파업’ 투표 돌입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내달 7일 33개 사업장, 10만 조합원을 상대로 전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11일 열린 긴급 지부대표자 회의에서 지부대표자 만장일치로 총파업 총력투쟁이 결의되면서다. 이날 회의에서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사측, 중노위 조정위원들에게 조정안까지 못 내도록 요구하며 교섭을 파탄…
건설노조 삼안지부 “삼안 부당노동행위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탄원서 제출
건설기업노조 삼안지부는 11일 오후 3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주)삼안을 상대로 “지속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특별근로감독 요청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삼안지부는 탄원서에 “(주)삼안은 2015년말 대주주가 변경된 이후, 지난 2017년 초부터 대주주와 회사의 지시에 의해 전사적으로 노동조합원에 대한 퇴사종용과 노동조합 탈퇴종용 등의 불법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정부, 세계적 해양관광 관문도시 개발한다
문체부-해수부 손잡고 해양관광 활성화…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레저와 휴양을 아우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해양관광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관광업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해양관광 개발사업은 이미 미국·유럽·호주 등에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역주도형’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서울시-KT그룹, ‘저층주거지 재생’ 첫 공공-기업 공동사업
서울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연계한 주거지 재생 1호 프로젝트 난곡·난향동 서울시가 KT그룹과 손잡고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공동사업 기획·추진에 나선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과 연계한 주거지 재생사업을 추진해 더 많은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까지 견인한다는 목표다….
시민단체 “대법원,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실체 은폐하겠다는 것?”
“사법 농단 실체 규명 지연시키지 말고 수사에 적극 응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태와 관련한 검찰수사에 대해, 대법원이 당초 밝힌 수사 협조 입장과 달리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필수적인 각종 자료 제출을…
경제시민단체 “20대 하반기 국회, 개혁입법 조속히 추진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1일 20대 하반기 국회 원구성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정쟁으로 일관하며 민생·개혁법안을 외면한 채 허송세월을 보낸 국회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민생·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원구성은…
천정배 “세월호 도입 당시부터 기무사가 관리한 정황있다”
참사 5개월 전부터 청해진해운이 주기적으로 연락… 배 도입 문서에도 기무사 등장 세월호 참사 당일 기무사와 청해진해운 간 통화내역을 공개한 바 있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이번에는, 기무사가 세월호 도입(2012년 10월) 추진 당시부터 청해진해운을 관리한 정황을 공개했다. 천정배 의원이 11일 공개한 청해진해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위해 상인·시민단체·종교계 힘 모은다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 종교계가 연대해 상가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를 구성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는 11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운동본부는 국회 원내 5개 정당과 상가법개정 결의를 다진다. 국민운동본부 측은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 번진…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현대차 중국산 쏘나타 택시 수입 결정 후폭풍… 부품난에 택시 기사들 ‘울상’ 
한국옵티칼 고공농성 1년… 혹한 속 뜨거운 연대 시민 500여명 희망으로 모였다 
[단독] 두산건설 ‘용원동지역주택조합사업’ 타절 통보된 업무대행사와 왜 손잡았나? 
기본소득당, 무안공항서 참사 유족과 대화…애경그룹 책임 촉구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단독] 대우건설 자회사 말로만 책임준공… 수분양자 신용불량자 위기 
[단독] 현대건설, 수억원 ‘어반그로브몰’ 하자 투성… 건설사·시행사 대표 줄고소 당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