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18년

시민단체 “내년 최저임금 10%대 인상 유감… 15% 가량 올라야 1만원 달성 가능”

“정부·국회, 재벌대기업·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 임대료· 카드수수료 관련 각종 개혁조치 서둘러야” 시민단체가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이하 노사위)는 14일 논평을 통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2018년 최저임금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고 문송면 군 추모 30주기… 산업재해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산업재해 피해사례를 한자리에 모아내고 앞으로의 노동안전보건 과제를 도출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30년 전 수은 중독으로 사망한 문송면 군을 추모하기 위해 조직된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 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에서 ‘산업재해 피해자 증언대회 및 노동안전보건 과제 대토론회’를…

‘JTBC 썰전’송영길,“한중러 3각 테이블 만들 것”

文 대통령 북방외교 성과 강조…협력자 이미지 부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 4선,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북방외교 성과를 강조하면서 협력으로“한중러 3각 테이블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12일 11시 jtbc ‘썰전(진행 김구라)’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북방외교 성과와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정의당 “최저임금 ‘을’들 싸움구조… 소상공인 대책마련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하루를 앞둔 가운데, 정의당은 13일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예정대로 실시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대책을 당장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약자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것은 결코 정의가 아니다. 우리 시대의 정의는 재벌 개혁으로 불공정하고 불평등 경제…

김 부총리 “일자리 상황 엄중…혁신성장 성과창출 노력”

경제현안간담회…거시경제·규제혁신 등 역량 집중 미중 무역갈등 단계적 방안 마련해 신속 대응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일자리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하다”며 “고용지표 부진은 국민 삶과 직결된 만큼, 우리 경제에서 매우 아픈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내수활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서울시, 2006년 이후 승인 공동주택 ‘환기장치’ 사용·관리요령 안내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06년 이후 승인된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는 ‘환기장치’를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미세먼지 등 외부의 탁한 공기를 필터링해 깨끗한 공기는 유입시키고 조리, 가전 등 실내에서 발생하는 나쁜 공기는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서울시 공동주택의 약…

문체부, 노동시간 단축 안착 위해 게임업계와 현장 간담회

나종민 1차관 넷마블 방문…애로·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 노동시간 단축 관련 콘텐츠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담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 나종민 제1차관은 11일 오후 3시 게임업체 ‘넷마블(주)’을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을 안착시키기 위한 게임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게임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 24시간 서비스되고 있으며,…

청년 평균 대출 1353만원… 식비 평균 하루 1만원

청년세대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은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월소득 200만원 및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2018 청년 가계부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내용은 항목별 생활비, 필요한 생활비 항목, 월소득과 근로조건, 부채 상황 등이다. 분석결과 평균 생활비 합계는 136만원, 자취 및 하숙을 하는 경우는…

범죄 신고자 보호, 대폭 강화한다!

신고자 인적사항 유출하거나 신고 방해시, 처벌 규정강화해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도 양주)은 10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범죄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 금지 ▲범죄신고자의 인적사항 보안 강화 ▲신고자 불이익 조치…

“빈곤층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절실해… 보장수준 상향해야”

시민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비롯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선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폐지 공동행동’은 13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 개최 시간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중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