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18년

더불어민주당 “국민 두려워하는 기무사로 재탄생하길 바란다”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새로운 사령부급 군 정보부대 창설이 추진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5일 “기무사가 부디 이번 계기로 근본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프리핑을 통해 “계엄문건 만으로도 기무사는 진작부터 해체에 준하는 개혁을 요구 받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비육사 출신…

권칠승 의원, 동절기·하절기 전기요금 누진제 경감 추진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해외 국가들보다 높아, 완화 여력 충분 ‘냉방도 곧 복지’라는 인식으로 에너지바우처 제도 여름철까지 확대해야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와 냉방수요가 많은 하절기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5일 동절기(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및…

서울시, 청년일자리 청년 아이디어로 만든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청년 일자리아이디어를 실제 직업으로 구체화할 민간전문기관 8곳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청년일자리해커톤, 공모전 등 다양한 일자리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청년들의 아이디어 선정했고 아이디어를 실제 청년일자리로 발전시킬 민간 전문기관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은…

문재인 케어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문재인 케어는 우리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없앰으로서 민생의 안심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인데, 이는 인권의 핵심 요소이자 건강 복지의 확충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일자리 정책이자 경제성장의 주요 기반이 된다. 그런데 당장의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수준이 시민사회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여름휴가 절정 8월 초, 물놀이·식중독·폭염 주의!

다슬기 채취 중 발생사고도 급증…안전수칙 지켜야 행정안전부는 여름휴가 절정기인 8월초 물놀이 등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일 밝혔다. 물놀이 인명피해는 특히 8월 초순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8월에 발생한 인명피해 81명 중 44명이 8월 초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8·2부동산대책 1년…“집값 불안 재연되면 추가대책”

국토부, 모니터링 강화·정상과세 실현·투기수요 유입 차단 정부는 2일 8·2 부동산 대책 발표 1년을 맞아 향후에도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역점을 두고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이 재연됨에 따라,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이 총리 “전력수급 안정적 관리해 안심 드리도록 최선”

“영세자영업자, 우리 경제 아픈 손가락…희생 방치해선 안돼”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과 관련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정과 기업에 안심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사상 최대의 전력공급능력(1억 73만KW)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래도…

[올 여름에는 숲으로 가자] 적보산 씨앗숲

글: 권오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연둣빛 이파리 사이로 살금살금 햇살이 스민다. 한 발자국씩 걷는 길마다 풀내음, 나무내음 자연의 향기가 실려온다. 살랑이는 바람은 더위를 식힌다. 산림청은 잘 가꿔진 우리 숲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국유림 명품숲을 발표한다. 올해는 가족이 함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

최대 5천만원까지 4년간 연 1.2%의 고정금리로 대출 지원 국토교통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18.3.15 발표)’에 따라 지난 6월 25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해 오는 30일부터 새롭게 선보인다. 올해 3월15일 이후 생애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만 대출을 지원해,…

더불어민주당 “‘국방개혁 2.0’ 지체 없이 실행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방개혁 2.0’을 지체 없이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애초 계엄문건과 관련해 기무사는 ‘해체에 준하는 개혁’을 요구 받았으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연출된 공개 하극상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끓어오르면서 그야말로 ‘해체’ 요구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