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18년 07월

청년 평균 대출 1353만원… 식비 평균 하루 1만원

청년세대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은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월소득 200만원 및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2018 청년 가계부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내용은 항목별 생활비, 필요한 생활비 항목, 월소득과 근로조건, 부채 상황 등이다. 분석결과 평균 생활비 합계는 136만원, 자취 및 하숙을 하는 경우는…

범죄 신고자 보호, 대폭 강화한다!

신고자 인적사항 유출하거나 신고 방해시, 처벌 규정강화해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도 양주)은 10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범죄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 금지 ▲범죄신고자의 인적사항 보안 강화 ▲신고자 불이익 조치…

“빈곤층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절실해… 보장수준 상향해야”

시민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비롯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선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폐지 공동행동’은 13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 개최 시간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중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들을…

박근혜 하야 1인시위 봉쇄 당한 시민들 국가상대 승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통령 하야 1인시위 과정 중 벌어진 경찰의 제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판단됐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89단독 재판부는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제기한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 국가배상소송에서 경찰의 제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정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대응체제 본격 가동

수출·마케팅 등 분쟁 상황 따른 지원방안 마련 강구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美자동차 232조 민관합동TF 개최 정부가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단계 조치로 민관합동 대응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중 간 무역분쟁의 장기화 대비 조치로 민관합동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우리 수출에 미치는…

금융노조 내달 초 10만 조합원 ‘총파업’ 투표 돌입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내달 7일 33개 사업장, 10만 조합원을 상대로 전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11일 열린 긴급 지부대표자 회의에서 지부대표자 만장일치로 총파업 총력투쟁이 결의되면서다. 이날 회의에서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사측, 중노위 조정위원들에게 조정안까지 못 내도록 요구하며 교섭을 파탄…

건설노조 삼안지부 “삼안 부당노동행위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탄원서 제출

건설기업노조 삼안지부는 11일 오후 3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주)삼안을 상대로 “지속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특별근로감독 요청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삼안지부는 탄원서에 “(주)삼안은 2015년말 대주주가 변경된 이후, 지난 2017년 초부터 대주주와 회사의 지시에 의해 전사적으로 노동조합원에 대한 퇴사종용과 노동조합 탈퇴종용 등의 불법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정부, 세계적 해양관광 관문도시 개발한다

문체부-해수부 손잡고 해양관광 활성화…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레저와 휴양을 아우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해양관광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관광업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해양관광 개발사업은 이미 미국·유럽·호주 등에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역주도형’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서울시-KT그룹, ‘저층주거지 재생’ 첫 공공-기업 공동사업

서울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연계한 주거지 재생 1호 프로젝트 난곡·난향동 서울시가 KT그룹과 손잡고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공동사업 기획·추진에 나선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과 연계한 주거지 재생사업을 추진해 더 많은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까지 견인한다는 목표다….

시민단체 “대법원,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실체 은폐하겠다는 것?”

“사법 농단 실체 규명 지연시키지 말고 수사에 적극 응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태와 관련한 검찰수사에 대해, 대법원이 당초 밝힌 수사 협조 입장과 달리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필수적인 각종 자료 제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