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지엠 대책 군산 찾아 현장간담회 개최
당-정-지역사회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군산 지역경제 활력 제고 도모 군산공장 정상화 필두로 전기차 생산, 정책자금 미회수 조치 등 요구 더불어민주당 한국지엠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영표)는 8일 전북 군산 소재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노조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탄핵 1주년 기념 국회·시민사회 대토론회 열린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1주년(3월 10일)을 맞이해 9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탄핵을 넘어 새 시대를 향한 입법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국회-시민사회 대토론회가 열린다. 이 토론회는 탄핵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촛불개혁과제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며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중도장애인의 일상복귀 걸림돌을 말한다”
3월 13일 오후 2시, 당사자 참여형 광장 토론 ‘장애인 아고라’ 개최 “장애인이 되고 난 후 재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 없었어요.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야 뭔가 도움받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중도장애인 A씨- “장애인이 되고 제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회적기업 공유 창업 센터 플랫폼알파, 세운상가 문화 복지 사업 시행
사회적기업 디자인마이러브가 운영하는 공유 창업 센터 플랫폼알파는 세운상가에 입주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독서를 활용한 문화 복지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독서는 문화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친근하지만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리고 독서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고독사 이제는 일어나지 말아야”
서울시의회 김동율 의원, 주거복지담당 전담직원 배치 촉구 서울시의회 김동율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운영 중인 영구임대주택의 복지 공무원 배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날 중랑구에 위치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박용진 의원 “네이버와 이베이코리아 사실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과 오픈마켓 등을 서면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박용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위가 작년 12월 공개한 유통분야 수수료율 발표에서 네이버쇼핑과…
정부, 군산·통영에 특교세 105억원 지원
피해 협력업체·소상공인에 지방세 유예 등 지원 추진 행정안전부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 군산 지역과 조선사 구조조정 등으로 위기에 빠진 경남 통영지역에 특별교부세 105억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특교세는 각 지자체가 민생안정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입된다….
인권위, 사형제 폐지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
총 8개 과제 국민 인식조사 연구용역 22일까지 입찰공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 인권현안에 대한 실태파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 등 총 8건에 대해 ‘2018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실태조사 과제는 시급하게 요구되는 인권 관련 정책 및 제도…
“성동조선 법정관리, STX 고강도 자구노력 필요”
김 부총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 …STX, 한달내 노사 확약 없으면 법정관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고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채권단이 마련한 중견조선사 처리방안과…
‘권력형 성폭력’ 처벌, 징역 10년으로 상향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피해자 보호·2차 피해 방지 강화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정형이 징역 10년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조직적으로 방조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직장 내 성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주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