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5·18 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진실규명 마지막 기회”
민주평화당은 29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번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헬기 사격과 집단 암매장 의혹,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 유린 사건 등을 비롯해 광주 학살의…
시민단체 “법원 앞 100m 내 집회 전면 금지는 자유침해”…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8일 법원 100미터 내에서는 규모, 항의대상, 시간 등에 관계없이 그 어떤 집회·시위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 제11조 1호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청와대, 국회 앞에서의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국민콜 110, 성폭력·경찰민원 등도 신고상담 받는다
여성긴급(1366)·경찰민원(182)·전기고장신고(123) 실시간 연계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상담전화 ‘국민콜110’을 통해 성폭력·경찰민원·전기고장 신고상담 서비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권익위는 국민콜(110)과 여성긴급(1366)·경찰민원(182)·전기고장신고(123) 상담내용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재난신고와 범죄신고 중 긴급재난신고는 112와 119가 맡고, 나머지 비긴급 신고상담은 국민콜이 맡도록 유도하고…
올해 중증장애인 25명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7급 6명·8급 1명·9급 17명·연구사 1명 등 선발…온라인 원서접수 인사혁신처는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25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에 차별없는 균형인사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된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작년까지 총 234명이 선발됐다. 올해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총 25명으로 7급 6명, 8급…
서울시, 2호 ‘학대피해아동 쉼터’ 중랑구에 개소
학대피해아동 발생 시 응급조치와 보호를 하고 집중적인 심리치료와 상담을 병행하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2호’가 28일 중랑구에 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맥쿼리투자신탁운용(대표이사 칼 자콥슨)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과 함께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개소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건립에 ▴서울시는 건립과 운영을 ▴맥쿼리투자신탁운용(주)에서는 협력 금융사들과 펀드 사업을 진행, 사회공헌비…
권력형 성폭력 뿌리 뽑는다
손금주 의원, ‘권력형 성폭력 방지법’ 대표발의 권력형 성폭력의 뿌리를 뽑기 위해 직위를 이용한 성폭행·성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27일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해 강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간음하거나 추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일본군의 조선인 ‘위안부’ 학살 있었다… 서울시, 영상 첫 공개
아‧태전쟁 패전 직전 中등충서 학살 후 버려진 모습 19초 분량 흑백영상에 담겨 영상 출처 : 서울시‧서울대 인권센터 # 아시아‧태평양전쟁이 패전으로 치닫던 1944년 6월, 미‧중 연합군(Y군)은 중국 송산과 등충에 주둔해있던 일본군을 공격, 9월 7일과 14일 각각 송산과 등충을 함락했다. 당시 이곳에는 일본군에…
심상정, 한국GM 경영지표 분석자료 공개
– 경쟁사인 현대자동차와 비교 시, 월등히 높은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 보여 – 한국GM 경영부실, 과도한 임금보다는 대규모 차입, 높은 이자, 과도한 기술료 지급 등 경영상의 문제 – 최근 5년간 협력업체 규모가 절반으로 축소되는 등 국내 자동차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오른다…형평성 강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7월부터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진다. 또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7일…
양육권 분쟁서 ‘자녀 의견’ 꼭 들어야…양육비 한달만 밀려도 감치
앞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을 둘러싼 소송 과정에서 연령을 불문하고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또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된다. 이행명령 이후 30일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 요건이 완화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공사비 미수로 하자 투성?… 두산건설·신태양건설 공동시공 후폭풍 
배민 노동자, 화섬식품 산하 노조 설립… 동 환경 개선 요구 
한화오션, 막대한 이익에도 하청노동자 외면… 노사 갈등 격화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대통령 관저 호화 스크린 골프장 의혹 논란… 현대건설 역할은? 
[단독] 두산건설 ‘용원동지역주택조합사업’ 타절 통보된 업무대행사와 왜 손잡았나?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통과 
금속노조 “현대제철 노동자 생존권·지역 경제 파괴”… 위장폐업 규탄 결의대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