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중문화예술계 최저임금 인상 의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문체부 서울회의실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진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 근로환경을 점검하고, 정부 지원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나종민 제1차관 주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일선에서 종사하는 제작진에 대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보장하고, 공정·상생의 근로여건을 지원하기…
이 총리 “정부혁신 실감 국민께 드려야”
2018년 정부업무보고 첫 주재…“책임장관 면모 보여달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책과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과 과정에서 ‘책임장관’의 면모를 내보이고 ‘정부혁신’의 실감을 국민께 드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첫 정부업무보고에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책임장관의 면모를 주문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단독]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직원 20년 일하고도 다시 최저시급으로?
삼성중공업 한 협력업체에서 수년간 일하던 수십명의 노동자들이 최근 신입 사원에 준하는 임금 조건으로 같은 장소에서 일하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삼성중공업 A협력업체 직원과 법무부, 삼성중공업 측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거제시에 소재한 A협력사가 폐업하면서 B협력사가 A업체의 인적, 물적 자원을 승계받았다. 이같은…
특허청 ‘SKT 평창올림픽 후원사인 척’ 부정경쟁행위로 판단
평창올림픽조직위의 부정경쟁행위 조사 요청에 따라 약 1개월간 조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나목 적용, 광고 중단 시정권고 특허청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SKT의 2018 평창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 광고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광고 중단을…
박진형 서울시의원 “미세먼지 저감 대중교통 무료 정책 선회할 시점”
서울시의회 박진형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15일부터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미세먼지의 심각성 일깨우고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 해결책을 모색하는 마중물로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나 이제는 정책방향을 선회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예결위원장은 18일 현재 진행되고…
연말정산때 가장 많이 놓치는 소득공제는 ‘장애인공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때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은 장애인소득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상 장애인의 정의가 구체적인 병명없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고만 돼 있고, 또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소득·세액공제를 놓쳐 납세자연맹의 ‘과거연도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복종 강요하는 군대식 조직문화, 국민은행 100km 행군 폐지하라”
금융정의연대 “교육이란 이름 아래 부당한 인권침해” KB국민은행이 10년 넘게 신입직원들을 대상으로 100km 행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제 시민단체는 18일 “국민은행의 100km 행군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도 100km 행군에 대해 폐지입장을 밝히지 않는 KB국민은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시민 1381명, UAE 헌법 위반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형사 고발
18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외 시민 고발인 1,381명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의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형법 제122조’ 직무 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2009년 ‘유사시 한국군 자동…
“산업은행 대우건설 졸속, 밀실, 특혜 매각 반대한다”
건설기업노조 대우건설지부는 17일 “당 지부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대우건설의 매각을 반대함은 물론, 현재 인수후보로 언론 등을 통해 거론되고 있는 호반건설과 중국계 자본의 대우건설 인수를 강력히 반대하며, 이들이 대우건설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전된다면 이들의 인수를 절대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재…
“UAE 비밀 군사협정, 헌법 위반 이명박을 수사하라”
18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와 시민 고발인 1천여 명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의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형법’ 제122조 직무 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 대리인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생명 지키는 일, 왜 이렇게 어렵나? 라이더·화물노동자 투쟁 
노동계, 현대차 안전불감증에 분노… 대책 마련 촉구 
금속노조 “현대제철 노동자 생존권·지역 경제 파괴”… 위장폐업 규탄 결의대회 개최 
한화오션, 막대한 이익에도 하청노동자 외면… 노사 갈등 격화 
LG화학, 美 엑슨모빌과 손잡고 북미 리튬 시장 선도 
공사비 미수로 하자 투성?… 두산건설·신태양건설 공동시공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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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