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생활 할 권리 보장할 구체적인 개헌안 마련해야”
최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개헌 방안에 시민들의 사회적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09호에서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첫 발제…
갑을관계 유통3법 전속고발제 폐지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결과 중간보고서 발표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체계 개선TF’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고, 고질적 갑을관계 폐해 근절을 위해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협업 등 법집행수단을 분산·다양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 사인의…
조배숙 의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 개선 촉구
“지방자치단체 이자 수입 감소, 행정력 낭비 등 문제 많아”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감소, 부실사업추진 등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에 대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은 10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MB정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제도가 지방정부에게는 이자수입감소,…
민중당 “마트산업노동조합 출범 축하… 줄기찬 투쟁 결과”
민중당은 12일 “마트산업노동조합의 힘찬 출발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민중당 대변인실은 이날 논평을 통해 “빅3(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대형마트를 망라하는 마트산별노조의 출범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중당은 “마트 노동자들은 고강도 노동, 감정 노동, 불안정 노동, 저임금, 무시와 차별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더민주 “MB 결백하다면, 귀국 후 검찰 조사 적극 응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민들은 MB가 민주주의를 유린한 대가를 치르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윤경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감정풀이, 정치보복’ 이라 칭하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며 이같이…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잘 하고 있다’ 80.9%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가 지난 11월 10일~ 11일에 걸쳐 전국 유권자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80.9%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36.2%,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 44.7%)고 답해, 국정운영지지도의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10월…
김진철 시의원, 장애인 고용 않는 서울시투자출연기관 강력한 대처 요구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진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9일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들에 대해 강력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과 2014년 박원순시장이 약속했던 장애인고용률 5%를 지킨 기관은 단 1곳에…
“김관진 구속 사필귀정… 이명박 대통령 입장 밝혀라”
국민의당은 11일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이 오늘 발부됐다. ‘지키라고 한 나라’가 아닌 ‘댓글나라’를 지킨 결과로 ‘사필귀정’이다”고 평가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 활동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께 보고하고 지시 받은 바 있다는 검찰 진술을…
‘차별없는 문화권’ 문화기본법 개정안 국회 의결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활동에 차별없도록 규정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제354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 및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해 개정된 내용은 제4조(국민의 권리)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동대문구, 서울 희망일자리 사업 우수구‘쾌거’
서울 동대문구가 ‘2017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사업’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2016년9월1일부터2017년 8월31일까지 1년 동안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 시장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했다. 구에 따르면 서울 희망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회적경제 시장…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중간착취 근절하라!” 임금 쟁취 및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안전 인력 부족·임금 체불 문제 제기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인천공항지역지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 역행 시도 중단하라!” 저지 투쟁 선포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비정규직 격차 해소 촉구하며 총회 기습 투쟁 
전남대병원 직장내괴롭힘 문제 심각하게 인지, 대학병원 인권센터 필요 
‘포르쉐’ 도이치아우토 노동자들에 징역형 구형… 금속노조 “검찰의 노조 탄압”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