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롯데 지난 5년간 분쟁, 롯데 승소로 종결
신세계와 롯데가 신세계 인천점을 두고 벌인 5년간의 분쟁이 롯데의 승소로 종료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이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세계는 1997년부터 인천시로부터 인천 관교동 종합…
녹색당 “문재인 정부는 노동현장의 적폐들을 청산하라”
노동자들이 노동현장 적폐청산을 요구하며 철탑, 광고탑 등 고공농성을 전개하는 것과 관련해, 녹색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언제까지 노동자들이 철탑에 올라야 하나”며 “반복돼 온 노동현장의 문제들이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이다. 노동현장 적폐들을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녹색당에 따르면 2012년 11월 14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조합의 최병승, 천의봉씨가…
유엔, 평창올림픽 휴전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평창올림픽 개최 7일전부터 패럴림픽 폐막뒤 7일까지 ‘올림픽 휴전’ 지구촌 최대 겨울 스포츠축제인 2018 평창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13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 72차 유엔총회에서 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193개 회원국 중 157개국의 공동제안을 통해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시민단체 “경찰, 2년 전 오늘 물대포 직사살수 기억하고 있나?”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 진상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집시법개정안, 물대포추방법 연내 통과 촉구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석한 고 백남기 농민이 시위 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2년 후인 14일, 시민단체는 “국가폭력 관련자들의 엄정한 처벌과 함께 물대포추방법, 집시법개정안 연내…
남창진 시의원 “주거복지센터 확대 설치 환영, 효율적 운영 미지수”
남창진 서울시의원(송파2)은 최근 열린 서울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주택건축국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확대설치·운영에 찬성입장을 표명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지도·점검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를 근거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 긴급주거비나 기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으로 현재 총…
양육비 이행관리원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
최근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있었다. 다른 상임위원회와 겸직할 수 있는 겸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 국정감사가 끝난 후 별도로 날을 잡아 하루 동안 추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5개 기관을 감사하다 보니 일정상 다루는 양이나 깊이에서 한계가…
공정위, 농기계 제조업체 대호(주) 거짓 광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의 제품을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으로 거짓 광고한 농기계 제조업체 대호(주)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호(주)는 농기계 전문 월간지 트랙터매니아 2015년 5월와 6월호에 A사의 써레 제품을 ‘특허 침해품’, ‘결국 대법원 대호(주) 손 들어줘’, ‘2013년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대호(주)의 특허가…
“1,400여억 원 공항감시레이더(ASR), 비리 연루돼 사업 7년 째 파행”
공문서 위조·허위 보고·재취업 정황 등 확인, 최근 검찰에서도 수사 착수 김종대 의원 “방사청 자체 정화 능력 강화해 방위산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필요” 수명 연한이 도래한 군 공항감시레이더(ASR, Air Surveillance Radar)를 교체하기 위해 1,4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천정배 “5.18 암매장 의혹 진상규명 양심선언과 유해발굴 촉구”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정부는 옛 광주교도소 감시탑 유해 발굴 작업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옛 광주교도소 감시탑 지하공간에 계엄군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시신을 유기하고 콘크리트로 밀폐했다는 증언이…
“OCI 지하폐석회, 안전한 처리 위한 시민감시단 구성하라”
인천 남구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현장 부지의 안전한 폐석회 처리를 위한 시민감시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개발사업자와 관련성이 깊어 제대로 된 감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10월 23일에 OCI의 자회사인 DCRE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중간착취 근절하라!” 임금 쟁취 및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안전 인력 부족·임금 체불 문제 제기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전남대병원 직장내괴롭힘 문제 심각하게 인지, 대학병원 인권센터 필요 
인천공항지역지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 역행 시도 중단하라!” 저지 투쟁 선포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비정규직 격차 해소 촉구하며 총회 기습 투쟁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코웨이만 ‘난공사’ 설치비용 고객·노동자에게 전가 논란… 1년 28억원 대납?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