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후분양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결단하라”
주거시민단체들이 15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후분양제 도입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참여 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나눔과미래·민달팽이유니온·민변민생경제위원회·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서울세입자협회·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전국세입자협회·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한국도시연구소 등이다.
이들 단체의 요구는 ▲서울시가 십년전부터 시행해온 후분양제, LH 등 공공은 즉각 시행하고, 민간도 의무화해야 한다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하라는 것이 주요골자다.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여전하다”며 “6.19대책, 8.2대책 등을 통해 ‘투기로 돈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주택시장 침체를 우려한 나머지 근본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탄핵 이후 불과 7개월만에 강남 주요 아파트값은 한 채당 1억 5천만원이나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자들의 주거불안도 마찬가지다. 전월세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고, 청년들은 비싼 주거비 마련에 신음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을 기치로 하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한 적폐는 여전한 것이다”고 밝혔다.
단체는 “주거복지로드맵도 수차례 발표가 미뤄지고 있고, 후분양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그간 시민사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주거안정책들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며 “특히 후분양제는 지난 국감장에서 국토부장관이 수차례 공공아파트 우선 도입을 공개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넘게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이에 주거안정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청와대가 주거안정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건지, 토건세력과 부동산부자, 관료 등의 저항에 후퇴한 건지 우려하고 있다”며 “민생 안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 안정 대책을 관료들에게 정책을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촛발이 탄생시킨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직접 챙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