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런 상황 대화 불가…도발시 재기불능 만들 힘 있다”
“北 도발 좌시하지 않는다…국제사회와 힘모아 단호한 대응 강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규탄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에게는 북한이 우리와 동맹국을 향해 도발해 올 경우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지명 대변인 “유엔 안보리 규탄 성명, 이례적인 경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이번 규탄성명은 중대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국제사회의 이례적인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중국 러시아도 동참한 이번 성명은 대북제재에 소극적이던…
심상정, “독성 생리대 문제, 민관합동 역학조사 해야”
“가습기 살균제 때 정부 태도와 데자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5일 독성 생리대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면 국무총리 산하에 민관공동역학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추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식약처의 독성…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하기 위한 핵심 1차 자료 확보”
김현권 의원 “세월호 선조위, C데크 차량 블랙박스 영상 복원 성공”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15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선체에서 수집해 복원 시도한 디지털 기기의 영상복구 현황을 공개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준)는 세월호 선체가 목포신항으로 인양·거치 된 이후부터 수습되는 디지털 기기를 해양수산부의 협조를…
더민주, 이명박·박근혜 정부 방송장악 등 언론적폐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언론 국조를 수용하면서, 국정조사의 구체적 실시를 위한 방안을 담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등 언론적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우원식 원내대표를 대표발의자로 해 소속의원 121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명박박근혜정부는 지난 9년 동안 국민의 편에서…
복지국가를 위한 대학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최근 서남대와 한중대, 대구외대에 대한 교육부의 폐교 조치가 가시화되면서 의과대학 입학을 준비하다 정원이 줄어들게 된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이 위치한 지역도 반발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로 확대된 것이다. 대학 구조 개혁 평가, 과연 합리적인가? 2013년 대학 입학 정원이 559,036명에서 10년 뒤인 2023년에는…
관리대상이 관리주체가 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올해부터 시작되는 장애인권옹호기관, 시작부터 삐끗 장애인학대를 감시해야 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리대상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단체가 선정되어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위탁․선정된 12곳 중 2곳이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 중인 기관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가정이나…
시민단체 “올해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11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처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개로 입법청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권 오남용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통령, 국회, 그리고 검찰 등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이들을 견제할 수…
공공기관 노동자 성과급 반납해 공익기금 만든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권이 불법으로 도입했던 성과연봉제의 성과급으로 지급된 1,600억여원을 모아 재단법인으로 공익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실패한 정부정책이 노동자 주도의 공익사업으로 극적인 전환을 이루게 되는 셈이다. 한국노총 공공연맹·공공노련·금융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로 구성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이하 공대위)는 11일 여의도에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설립추진 대토론회’를…
정의당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을 발부 스스로 자초”
정의당은 1일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이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소환조사에 수차례 불응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의당 최 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체포영장 발부를 통해, 김장겸 사장이 그간 자행했던 보도통제 등 부당노동행위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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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윤석열 대통령, 언론 탄압 및 방송 장악 행태 사과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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