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절전캠페인…에너지 절약 습관 7가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사용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절전캠페인을 펼친다. 산업부는 28일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에너지공단과 함께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2017년 하절기 국민 절전캠페인 출범식’을 열었다. 절전캠페인 주제는 ‘에너지 절약하는 당신, 고맙습니다’로, 이날 출범식에는 산업부 우태희 차관을 비롯해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대표, 에너지공단 이사장 등 100여명이…
서울시 발주 공사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발 못 붙여…7월 본격 시행
오는 7월1일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사는 모두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건설근로자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또,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사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이행해야만 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체(부계약자)가 컨소시엄(공동수급체)을 구성해서 발주자와…
시민단체 “사드 가동 , 기지 공사, 추가 배치 중단하고 사드 장비 철거하라!”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은 28일 “우리는 우리에겐 쓸모없고 피해만 주는 불법적인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등에 따르면 한미양국 새 정부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29~30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사드 배치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김태년 정책위의장 “‘부동산 투기’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 위협 최대 적”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부동산 투기는 자본의 선순환을 저해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4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발 불로소득이 지속된다면 투기세력 또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거안정과 가계부채의 근원적 해법은 ‘주거복지’
지난 6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신임 국토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지만 자가 보유율은 그것의 절반에 불과하다. 그리고 절반 정도의 국민이 고시촌 등에 세 들어 산다. 전세 값은 계속 오르고, 전세가 월세로…
“일할 권리, 학습권 등 미혼모 기본권 보장해야”
양육미혼모의 97%가 임신으로 직장생활을 중단했으며, 주거지가 자가소유인 경우는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세 미만 청소년미혼모 36.5%가 임신출산으로 학업을 중단해, 미혼모들의 일할 권리, 주거권, 학습권 등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영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의 주장이다. 국민의당 김삼화…
김종대 의원, ‘이등병의 엄마법’ 대표발의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 전원을 순직자로 인정하고, 순직한 군인의 아들과 형제의 군복무를 면제해주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26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의 일명 ‘이등병의 엄마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군대 내 사망 사고와 그에 따른 유가족들의 투쟁을 다룬…
환경운동연합 “탈핵 에너지전환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신속해야”
환경운동연합은 26일 “우리도 하루빨리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알박기식 원전건설, 안전성확인 안된 밀어붙이기식 원전확대의 상징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전확대정책을 추진하던 자유한국당과 원전확대 정책에…
상주∼영천 고속도로 개통, 울산 가는 길이 빨라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북 상주에서 영천을 직접 연결하는 상주~영천 고속도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28일 0시에 개통한다. 상주영천 고속도로 개통으로 상주～영천 간 이동거리가 119㎞에서 94㎞로 25㎞가 짧아지고, 이동시간은 84분에서 54분으로 30분 단축되는 등 연간 3,681억 원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5개 분기점을…
정부 “쓰촨 산사태 발생 깊은 위로와 애도”
정부는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마오(茂)현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중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 정부와 국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으로 믿으며, 조속한 실종자 수색과 복구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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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투명성과 공정성 의혹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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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영신 감사위원 제척 요구…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공정성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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