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차기정부에 ‘한국형 청년보장’ 도입 제안
[뉴스필드]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청년들은 차기 정부에 ‘한국형 청년보장’ 도입을 위한 3대 입법과제와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했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적극 동의했다.
27개 청년단체가 모여 결성한 ‘2017 대선 청년유권자행동’(이하 ‘청년행동’)은 3일 참여연대 2층 회의실에서 ‘청년의 삶은 변했는데 왜 정책은 그대로인가’ 청년정책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청년위원장)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정의당 나경채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불참했다.
청년과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3개 정당(대선캠프)을 대표해 참석한 3인은 청년행동이 제안한 13개 과제에 모두 동의했다.
신윤정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지원단장은 청년행동을 대표해 3대 입법과제와 10대 정책과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신 단장이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안한 3대 입법과제는 ▲청년정책 제도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과 ▲평등권 확대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선거연령 만18세와 정당가입 만15세로의 하향을 위한 공직선거법·정당법 개정이다.
이어 제안된 10대 정책과제는 ▲한국형 갭이어 도입 ▲회수불능 채권매입과 회생기간 단축 ▲주거바우처 도입 ▲구직촉진수당 지원 ▲공공기숙사 공급확대와 주거공동체 활성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고용보험 개혁에 따른 청년안전망 강화 ▲청년지원기관 설치 ▲청년 권리침해 예방과 피해구제 지원 ▲청년 거버넌스 전면화 등이다.
청년행동에 참여하는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한국형 청년보장’의 제안방향을 제시하면서 “이행기 청년을 독립적인 사회보장 정책대상으로 설정해야 하고, 청년기를 생애주기의 제4범주로 독자화하는 종합적 정책이 필요하며, 청년뿐 아니라 모든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같은 내용의 정책제안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정의당 나경채 대표는 모두 동의했다.
김병관 의원은 “청년은 사회적 약자가 됐고 청년이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청년이 삶의 여유를 갖고 삶을 스스로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민 의원도 “청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자유’인데, 청년은 현재 자유를 배제당하고 있다”며 “청년이 원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국민의당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채 대표는 “정의당의 청년정책은 ‘동물의 왕국’을 ‘인간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상식적인 내용”이라면서, “상식이 통하도록 생애주기별로 정책을 설계해서 청년의 삶을 개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진행을 맡은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정파와 정당을 떠나 청년문제는 해결해야할 시대적 과제다”면서 “다음 정부는 청년행동이 제안한 13개 과제를 포함해 종합적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청년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