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성과연봉제·임금피크제 지시 논란
박용진 의원 “위임 받은 권한 범위 넘어선 월권행위” 2016-2017 권한대행 지시사항 목록 <출처 :박용진 의원실> 연번 지시일 지시제목 주관기관 1 2017.01.02 해군 초계기 관련 재발방지대책 강구 국방부 2 2016.12.30 불량식품 근절대책 적극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 3 2016.12.30 온라인 식품거래 관리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2017 뉴딜일자리 박람회 개최…3,900명 현장접수
올해 5,500여명을 선발하는 뉴딜일자리와 1,100여명을 선발하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채용정보를 한곳에서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서울시청 신청사 1층 로비에서 ‘2017 뉴딜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뉴딜일자리’는 청년을 비롯한 참여자들에게 일경험과 함께 전문기술·직무교육 등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공동발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비롯해, 자동차 회사의 연비조작 사건, 부당한 약관에 의한 계약 체결 등 다수의 소비자가 입는 피해에 대해서 집단소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법안은 다수의…
정의당,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
정의당이 청소년의 참정권을 가로막고 있는 법률의 개정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정당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가입 가능 연령의 제한’이 헌법 제8조 ‘정당설립의 자유’,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연령 만19세…
‘제2의 최순실 예산 막아라…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개최’
“위법한 예산 사용에 대해 국민이 직접 소송할 수 있는 제도 도입해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이른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한 예산 사용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참여연대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국회의원 공동 주관으로 2일…
‘금융사기·불법유사수신 피해자 연대’ 출범
‘금융사기·불법유사수신 피해자 연대’가 1일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대민빌딩에서 피해구제 활동과 피해대책 마련을 목표로 공식 출범했다. 출범식에는 IDS홀딩스 피해자모임과 아름다운바다 피해자 모임, 동양그룹 금융사기 피해자모임, 한성무역사기 탈북민 피해대책위원회의 피해자들, 약탈경제반대행동과 대한장애인신문 주요 임원, 연대 단체 대표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박용진 의원, 일명 이재용법 통과 촉구
자사주를 이용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막는 상법 개정안(일명 이재용법)의 2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월 국회가 시작하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김성진 집행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남근 부회장과 함께 일명 이재용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남구, 현대차 GBC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실시
강남구는 오는 2일‘현대차그룹 신사옥(GBC) 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1일 현대자동차로부터 현대차그룹 신사옥(GBC) 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접수는다. 공람은 2일부터 3월3일까지 강남구 홈페이지와 게시판,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삼성1동주민센터, 대치2동주민센터, 송파구 잠실2동주민센터, 송파구 잠실7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주민설명회는 오는…
조배숙 의원, 장애인 지원법 2건 대표발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에 대해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2건의 장애인 활동 지원 법안이 발의됐다.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이 지난 31일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박용진 의원 “해외카드이용 14% 수수료 중복부과로 연간 100억 손해”
원화결제 … 환전수수료에 원화결제수수료 추가돼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의 14%가량이 원화로 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결제는 환전수수료에 원화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까지 이중으로 수수료가 부과돼 주의가 촉구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원화결제 건수 및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8개 카드사 고객의…
[단독] 17억짜리 대우건설 자회사 시공 잠실 고급 주거용 오피스텔 불법분양 의혹 서초경찰서 수사 착수 
“윤석열 구속·사회대개혁 실현” 민주노총, 범시민행동으로 연대 확대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공사비 미수로 하자 투성?… 두산건설·신태양건설 공동시공 후폭풍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하나은행, 3년마다 불완전판매로 고객 뜯어내…징벌적 손해배상과 10배 과징금 필요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현대차 중국산 쏘나타 택시 수입 결정 후폭풍… 부품난에 택시 기사들 ‘울상’ 
강북구 미아동 심각한 주차난… “공영주차장내 헬스장 동시 운영 이유 뭐냐?” 
검토 가능하다던 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이미 2000명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