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17년 02월

시민단체 “나쁜 부동산 정책 뉴스테이 폐지하라”

  시민단체가 박근혜 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뉴스테이(New Stay, 기업형 임대주택)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전국세입자협회 등 125개 주거·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11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정권 중반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뉴스테이는 주거권 보장의 핵심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후퇴…

이재명, 재벌 부당이익 환수법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는 11일 오후 1시 삼성 서초동 사옥 앞에서 ‘재벌 부당이익 환수법(기업 등의 경제조직범죄 처벌 및 범죄수익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도입을 정책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삼성은 이미 정경유착과 황제경영으로 글로벌경쟁력마저 잃어가고 있다” 며 “총수 구속과 황제경영 폐기,…

박근혜 정부 지역별 아파트 값 상승 최대 496배 격차

박근혜 정부 출범 4년간 부동산 거품이 증가한 것에 더불어 지역간 격차도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우리나라 집값은 781조원이 상승해 같은 기간 GDP 상승액 223조원보다 3.5배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파트 상승분은 696조원으로…

창업지원주택…창업 생태계 조성 및 허브 역할 기대

청년들의 창업 열기가 뜨겁다. 지난해 신설법인은 9만 6,155개로 전년대비 2.5% 늘었는데, 이 가운데 대표자 연령기준 30세 미만 신설법인은 2015년 보다 21.6% 증가했고, 30대는 2.3% 늘었다. 이같은 증가는 정부와 다양한 기관에서 창업 프로젝트와 창업자금 지원, 시설지원 등을 통해 청년창업을 지원한 결과로…

건설노조 “불법은 경영진이, 피해는 노동자… 입찰담합 삼진아웃제 반대”

건설 노동자들이 건설사가 입찰담합 3회 적발시 업계 퇴출되는 삼진아웃제 도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불법을 저지른 것은 경영자들이지만, 건설업 퇴출 과정에서 일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돼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은 10일 이달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공동체 허브 ‘서울복지타운’ 개관

복지공동체 허브 역할이 기대되는 ‘서울복지타운’이 개관한다. 서울시는 10일 오후 2시 ‘서울복지타운(마포구 백범로31길 21)’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과 현판 제막식 등 개관행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복지타운은 지상 10층, 지하 2층, 연면적 11,027㎡의 빌딩에 서울시복지재단과 서울시50플러스재단 및 중부캠퍼스 등이…

민주노총, ‘사위 채용특혜’ 의혹 이기권 노동부 장관 고발

“사위특채 의혹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9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사위특채 의혹과 관련한 형법상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이 장관 사위는 이 장관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한기대 산하기관인 심평원에 무려 13대1의 경쟁률을 뚫고 채용됐다. 그리고…

노동당, 청와대 압수수색 방해 책임자 시민고발운동 돌입

공동 고발인 모집 후 16일 특검 접수 예정 최근 청와대 거부로 박영수 특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노동당이 압수수색 방해 책임자에 대한 시민고발운동에 돌입했다. 노동당은 9일 낮 12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대통령 비서실장 한광옥,…

이재명 대통령 경선후보 소상공인 10대 정책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는 9일 오전 11시 소상공인연합회 B1층 대강당에서 ‘기본소득 43조원 헬리콥터 머니(지역상품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뿌린다’ 강연에서 소상공인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이 후보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와 정부의 대기업 위주 정책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남시 ‘청년배당’처럼…

마포구, 저소득층 자립 돕는 희망키움·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마포구는 오는 17일까지 희망키움통장(Ⅰ·Ⅱ)과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사업은 근로빈곤층이 기초수급자로 진입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목돈을 모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키움통장(Ⅰ) 가입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중에서 4인 가구 총 근로소득 107만원(기준 중위소득 40%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