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국민적 염원을 저버린 것이자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총선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최저임금은 4~5년내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공약한 야당들을 다수당으로 지지했다”며 “또 미국·독일·영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양극화 해소와 내수활성화를 위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를 철저하게 저버렸다”며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의 중간 값인 8.55%보다도 낮을 뿐 아니라 지난해 인상률인 8.1% 보다도 낮게 인상된 금액이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될 경우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된다는 사용자 측의 주장은 다양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그 대책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며 “사용자 측의 주장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공익위원들은 정부와 사용자 측의 대리인으로 전락해 공익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국회는 정부와 사용자 측의 생각대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잘못된 결정을 매년 반복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원고료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