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가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새 위탁법인인 강서대학교의 고용승계 불이행 문제를 규탄했다.

지부는 강서대학교가 운영 시작 직전 기존 상담 노동자에게 고용 미승계 통보를 했다고 밝히며, 서울시에 100% 고용승계 보장과 위탁법인 변경 절차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강서대학교는 11월 1일 운영 시작 불과 3일 전인 10월 29일 기존 상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고용 미승계 통보를 진행했다. 서울시가 최근 센터의 위탁법인을 변경했으나, 15년 넘게 근무해온 노동자들이 해고 위기에 처했다고 지부는 설명했다.

■ 부적격 법인 선정 및 서울시 지침 ‘독소조항’ 비판

지부는 강서대학교의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서대학교는 과거 서울시 위탁사업 수행 당시 징계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 ‘부적격 대상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새 위탁법인인 강서대학교가 고용승계를 거부해 헌신해온 상담 노동자가 해고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사태의 근본 원인을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고용승계 의무를 80%로 완화한 서울시 관리지침의 독소조항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을 향해 복지 예산 삭감과 치적 사업 몰두를 비판하며 노동자 처우 개선과 100% 고용승계 법제화를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현장 노동자들의 분노와 성토도 이어졌다.

송신명 아이윌센터지회 지회장은 강서대학교가 과거에도 강서인터넷중독상담센터 수탁 당시 비위 및 비전문성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고 밝혔다.

당사자 발언에 나선 박성원 조합원은 센터가 1997년부터 청소년 전문상담기관이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곳임을 강조했다. 박 조합원은 “수탁법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십수 년 일해온 노동자를 하루아침에 해고하는 현실에 경악과 분노를 느낀다”고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논란은 청소년 공공 서비스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였다.

■ 청소년 공공서비스 안정성 확보 위한 4대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울시에 네 가지 핵심 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존 종사자 전원 100% 고용승계 즉각 보장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위탁법인 변경 절차의 전면 재검토 및 투명 공개, 행정과 위탁법인의 고용불안 책임 인정 및 시정 조치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공공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근본 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사태 해결까지 지속적인 연대 투쟁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이번 사태는 서울시의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지침이 실효성이 없음을 드러냈으며, 청소년 전문 상담 서비스의 지속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서울시의 책임 있는 역할이 시급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