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9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전운임제의 재도입을 요구하며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포했다. 화물연대본부는 정부의 일방적인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추진과 화물노동자의 근로 조건 악화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임제의 재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의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은 화물노동자들의 지속적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화주와 운송사에 대한 강제 및 처벌 조항이 없는 채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화물연대본부는 이를 규탄하고 있다. 본부는 화주 편향적인 위원회 구성과 사회적 합의 틀의 와해, 적용 품목 축소 및 부대조항 논의 배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행보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화물노동자들은 초장시간 위험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극심한 과로와 과속, 그리고 심각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물연대본부의 자체조사(2024)에 따르면 응답자 중 80%가 ‘생계의 어려움으로 부채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을 토로하고 있다.

화물노동자 월평균 노동시간은 267.9시간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인 154.9시간에 비해 월에 113시간씩 더 일하는 초장시간 위험노동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안전운임제 일몰 후 16.4%의 실질 임금 삭감을 겪는 중이다. 또한 응답자 중 66%가 극심한 과로로 나와 다른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수입보조를 위한 과속이 증가했다는 답변이 76.1%가 나왔다.

일몰 후 2023년에만 화물차 사고로 847명이 사망했다. 본부는 정부가 안전과 운임사이 상관관계를 부정하면서 실효성없는 면피성 대책을 강행한 뒤, 이를 근거로 운임 체계 자체를 와해하는 국민 기만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실질 임금 삭감과 화물차 사고의 증가는 화물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화물연대본부 김동국 본부위원장은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었다”며, 현재의 운송료 하락과 화주의 과적 강요 등 현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안전운임제의 재도입을 포함한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도로 안전의 확보를 위한 주요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모든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 도입을 통한 국정 기조의 변경을 촉구했다. 또한,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을 개별적인 비용으로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 없는 국민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가자들은 서울역 내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표준운임위원회에 항의하는 피켓팅을 진행하며,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를 강력하게 전달했다. 화물연대의 이번 총력투쟁 선포는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임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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