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피해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유동성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에게 ‘비조치의견 청원서’와 제1호 집단민원을 제출하며 증권사들의 선·가지급금 지급을 위한 당국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했다. 특히 생계 위기에 몰린 투자자들을 위해 과거 라임·디스커버리 사태처럼 ‘선지급’ 방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은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피해자를 구제하고, 비조치의견서를 시행하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수십 명의 피해자가 참석해 “피해자들 다 죽는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 긴급자금 지원책 마련 촉구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다수의 개인과 소규모 법인이 투자한 단기 확정금리 상품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령자, 은퇴자 등 생계형 투자자가 많아 병원비, 생활비 등 단기 유동성 위기에 처한 사례가 급증했다. 비대위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기업 부도를 넘어 사기성 유동화 구조 및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증권업계 전반의 신뢰도 훼손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이들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불완전판매를 전제로 한 선지급 방식의 긴급 지원과 상생 금융 차원의 무이자 대출 또는 가지급금 형태의 긴급 자금 지원을 제시했다.

이는 당장 생계 위기에 처한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증권사에 대한 신뢰 회복과 상생 금융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 과거 선례처럼 선지급 가능성 제기

이들은 투자 원금의 최소 40%를 선·가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산 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회수 가능 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라임·디스커버리 사태 등에서 금융사들이 선지급을 시행한 선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0년 라임자산운용 사태 당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환매 지연 펀드 원금의 50%, 신영증권과 하나증권 등이 30%를 선지급한 바 있다.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사태에서도 IBK기업은행이 50%, IBK투자증권이 40%를 지급했다.

이러한 선례를 볼 때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고려해 선제적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증권사 “자본시장법 위반”…”금감원 개입 절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자본시장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에 따라 피해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는 이번 사태가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닌 구조적 문제와 불완전판매로 인한 중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정희왕 비대위원장은 “홈플러스는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수수료만 챙긴 증권사는 금감원 눈치만 보며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고 한다”며 “다가올 추석 명절과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선지급금을 지급하도록 가해자인 증권사에 명령해달라”고 촉구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증권사들이 자본시장법을 핑계로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금감원이 나서야 한다”며 “신임 금감원장은 벼랑 끝에 몰린 피해자들을 위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금감원이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적 타당성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충족하는 대응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사태가 단순한 투자 손실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금융 당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이 피해자 구제는 물론, 무너진 금융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