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가 대통령실을 찾아 한약사제도의 불합리한 상황 개선과 양한방 직능 갈등 해소를 위한 요청 문서를 전달하며, 현안 해결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한약사회는 30년 넘게 지속된 업무 범위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 시위를 통해 약사 단체와의 갈등 상황 속에서도 현행법 준수를 선언하며 당국의 관심과 조치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약사회는 임채윤 회장을 비롯해 송수근 법제부회장 및 시도지부 임원들이 29일 대통령실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문서를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임 회장은 “참담한 마음으로 나서게 되었다”며,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약사는 고유의 업무를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나 오늘날까지도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더 이상 이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이번 대선 공약에 보건의료직역 간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내세웠고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갈등 해소에 진심을 다하셨던 이재명대통령께서 한약사제도를 살펴주시리라 생각한다”며 요청서 전달의 취지를 설명했다.

■ 30년 불합리 해소 및 제도 개선 촉구

송수근 법제부회장은 9월 중순부터 이어진 약사회와의 공동 시위 상황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송 부회장은 “상대 단체의 왜곡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약사는 그동안 그랬듯이 현행법대로 합법만 할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정부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사 단체 측과 서로 간 증오를 촉발하는 발언은 삼가고자 하였다”며 평화 시위를 이어온 한약사회의 입장을 밝혔다.

해당 요청서 전달에는 임채윤 회장, 송수근 법제부회장 외에 서울특별시한약사회 권세남 회장, 경기도한약사회 서동욱 회장, 전북한약사회 박경재 회장 그리고 대전·세종시한약사회 회장과 대의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재현 회장 등이 함께했다.

■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관심 요구

대한한약사회의 이번 대통령실 요청서 전달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한약사제도의 현안과 직능 간 갈등 상황에 대한 최고 권력 기관의 관심과 근본적인 조치를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의 장기화는 국민 건강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과 직역 간 상호협력체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한한약사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약사제도 관련 현행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논의를 재점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 직능 간의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