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내세웠던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표류하자, 시민사회가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이하 시민개헌넷)는 12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개헌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개헌’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채 침묵하고 있으며, 국회 또한 개헌특위 구성조차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 ‘국정과제 1호’ 개헌 추진 침묵 비판… 구체적 로드맵 제시 요구
시민개헌넷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 당시 약속했던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권력 분산 등의 개헌 과제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었음을 상기시켰다. 발언자들은 특히 12.3 내란 위기를 겪으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비정상적인 권한을 통제할 헌법적 장치가 얼마나 절실한지 온 국민이 체감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임기 내 개헌’이라는 답변 뒤에 숨어 있고, 국회는 개헌특위 구성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 하루도 허비할 수 없는 골든타임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개헌 완수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시민 주도 개헌’의 장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11년째 방치된 위헌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및 대통령 면담 요청
단체들은 개헌의 선결 조건으로 11년째 헌법불합치 상태로 방치된 ‘국민투표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현행법 체제 아래에서의 개헌 논의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시민개헌넷은 지난 11일,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 2,300여 명의 긴급 서명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기자회견 직후 단체 관계자들은 청와대에 입장문과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특히 오늘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의 오찬 자리에서 개헌 추진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민개헌넷은 정부가 계속해서 방관한다면 주권자의 이름으로 직접 개헌을 향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