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결정으로 해고 위기에 놓인 200여 명의 청와대 용역노동자들이 고용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지부)는 1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복귀 방침으로 청와대 미화, 조경, 안내, 보안 업무를 수행하던 200여 명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2025년 12월 계약 종료와 함께 일터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고용 대책 마련을 미루며 해고를 사실상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청와대 노동자들이 지난 3년 동안 재단과 용역업체의 재하도급 구조 속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해 왔음에도 정부기관의 직접고용 없이 운영돼 각종 비리와 부당행위가 반복돼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5년 12월 계약 종료를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려는 조치는 용역근로자보호지침과 정규직전환 정책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 고용승계 공식 입장 요구, 비정상적 운영 규탄

이성균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지부장은 대통령실이 고용승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단 한 차례도 밝히지 않은 채 두 달 넘게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부장은 청와대의 청소, 경비, 조경, 안내 노동자는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임에도 대통령실이 집단해고를 방치하고 있다며 사용자로서 책임 있는 고용보장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동용 청와대분회 미화직 노동자는 대통령실 이전 발표 이후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고 밝혔다. 임 노동자는 용역회사가 근무 일정을 거듭 번복해 노동자들이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한 채 불안 속에서 강제 휴업에 들어갔다며, 정부가 고용 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현장 노동자 배제 지적, 고용안정 제도화 요구

정산호 청와대분회 안내직 노동자는 청와대 개방 성공의 배경에는 안내직 노동자들의 헌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 노동자는 극한 기상환경 속에서도 관람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문체부와 청와대재단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복귀 논의에서 현장 노동자가 배제되고 있다며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고용안정 제도화와 운영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김남욱 청와대분회 조경직 노동자는 2023년 이후 3년째 근무해 왔지만 올해 12월 이후 고용이 단절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김 노동자는 조경관리 경험은 대체할 수 없는 전문성이라며 내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우석 청와대분회 부분회장은 대통령실이 정식 절차나 대책 없이 노동자들에게 사실상 해고를 통보한 것은 국가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고용승계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청와대 용역업무가 사실상 정부가 직접 운영해야 할 공공업무였음에도 하도급 구조를 방치해 비리와 부당행위가 지속됐다고 비판했다. 미화직 고용승계 거부, 친인척 부당채용, 안내직 재하도급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정부와 재단의 관리감독 회피를 지적했다. 지부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고용안정이라며 대통령실이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복귀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용역근로자 고용 승계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며, 이들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재단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동시에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