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HUG, 무분별한 전세보증으로 전세사기 키워” 국토부 질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7일 논평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토교통부의 무분별한 전세보증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HUG의 허술한 전세보증제도와 방만한 운영을 질타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와 주거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가 커진 주된 원인으로 무분별한 전세보증을 지목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HUG는 이 문제를 방치해 HUG 재정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국토교통부와 HUG의 태도는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시행 중인 과도한 전세대출 보증과 보증금 반환 보증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사태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와 HUG가 전세금 반환 보증 및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주택가격의 60~70% 수준까지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를 발급한 빌라 10곳 중 7곳이 깡통전세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주택가격 담보인정 비율을 80%에서 100%로 인상한 이후 전세보증사고액이 급증했다고 한다. HUG는 이 문제를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에 보증한도 하향 요청을 여러 차례 했으나, 국토교통부는 2023년에야 주택 가격 담보 인정 비율을 90%로 조정했다.
국정감사에서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로 대위변제한 금액의 회수율이 낮아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받았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주택가격 담보인정 비율을 하향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는 전세금 반환 보증의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을 60~70%로 조정해야 하며, 전세가율, 전세대출, 전세보증 규제 등 종합적인 전세 제도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