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집값 상승 기름붓는 공급대책 철회하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9일 성명을 통해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붓는 공급 대책을 철회하라”며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는 시대를 역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희망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이 확대되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는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기존 공공택지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 신규 택지 발표 등을 포함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민생희망본부는 부실 PF 사업의 구조 조정과 우량 사업 지원, 3기 신도시 사업의 정상 추진이 필요하며,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신규 택지 공급은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건축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가 주택 가격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신생아 대출 등 윤석열 정부의 대출 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주택담보 대출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주택 시장 부양을 목표로 한 이번 공급 대책과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270만 호의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이제는 서울과 인근 그린벨트까지 풀어 8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으로 인해 수도권 집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후 위기 시대에 환경 파괴를 가속화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집중을 초래하는 구시대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공급 대책이 과거 정부의 반복된 주택 경기 부양 정책으로,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으며,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시점에 발표되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느슨하게 운영될 경우 향후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주택담보 대출 총량을 확실히 규제하고 전세 대출과 보증금을 DSR에 포함시켜 대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를 위한 공급 대책이 부실하며, 소형주택 공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공공매입임대를 활용한 소형주택 공급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으며, 임대사업자의 관리·감독 강화 대신 단기 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과거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의 또 다른 버전일 뿐이라고 강조하며, 무주택 중산층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