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파면 투쟁단’ 농성 7일 차, 헌재 선고일 발표 후 긴급 기자회견 진행

진보당은 4월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파면 투쟁단’의 농성 7일 차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을 4월 4일로 지정한 후 이뤄졌다. 기자회견에는 김재연 상임대표를 비롯해 강원, 경기, 경남, 광주, 서울, 울산, 대전 등 각지에서 올라온 당원들이 함께했다.

■ “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싸움”
방석수 울산시당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사태로 무너진 것이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믿음이 깨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진정한 주인인 국민들이 지켜야 한다”며 국민들의 힘을 모아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호소했다.

황순규 대구시당 위원장은 1975년 소위 ‘인민혁명당 재건 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50년 후, 대한민국이 또다시 암흑의 역사를 쓰려 하는 것인가”라며, 헌법재판소가 역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예측 가능한 민주주의와 경제를 위한 선고”
이종문 경기도 부천시의회 위원은 “현재 경제와 사회는 불확실성에 가득 차 있다”며,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박문옥 울산시 동구의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탄핵이 이뤄졌으며,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8 대 0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헌법재판소, 8 대 0 만장일치로 파면해야”
박종익 광주시당 북구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가치와 원리에 맞게 8 대 0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기각이나 각하로 결론이 나면 헌법재판소는 제2의 4.19 민주혁명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 진보당, 헌재를 향한 집중 행동 예고
진보당은 4월 4일 선고일까지 8 대 0 만장일치의 결과를 얻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에워싸는 철야 집중 행동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파면 투쟁단’은 농성을 시작한 지 7일째, 매일 두 차례 기자회견과 릴레이 1인 시위, 현수막 퍼레이드 등을 이어가며,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 헌법재판소, 4월 4일 선고 예정
헌법재판소는 4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에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이뤄진 지 111일 만이며,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 내려질 예정이다.

■ 선고 후 파면 또는 직무복귀 여부 결정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선고 기일에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될 예정이다.

■ 윤 대통령 측 입장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경고성’이었으며,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핵사유로 제시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결정이 4월 4일에 내려지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