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국회토론회 개최

건설현장 노동자 82.6% “노조 탄압 이후 안전사고 위험 커져”

건설사 60.9% “미등록 이주노동자 선호”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주년을 맞아 ‘노조탄압이 건설현장 노동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두리공감, 일과사람 등 노동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건설현장 노동안전보건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023년 9월 기준 건설현장 착공면적은 5220만㎡로 2년 전 면적에 비해 4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반면 건설업체 수는 급격히 늘었다. 지난 5년간 2만개 가까이 늘어 2023년 9월 현재 9만개를 넘어섰다.

건설노조는 “착공면적은 줄었는데 건설업체 수는 늘어나면서 불법도급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건설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세지고, 임금은 줄고,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동안 건설업 사업주가 구속 기소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노조 탄압이 심화되면서 건설현장 노동안전보건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건설현장 노동안전보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건설업 불법도급 근절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강화
  건설노조 활동 보장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건설현장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건설현장 노동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토론회 개최에 앞서 1월 8일부터 이틀간 건설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노조 탄압 이후 안전사고 위험 커져(82.6%)
  건설사 불법도급 심화(82.6%)
  건설노동자 노동강도 상승(81.4%)
  건설노동자 임금 하락(79.2%)
  건설현장 안전관리 취약(77.2%)
  건설노동자 고용 불안정(76.2%)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건설노동자는 “노조 탄압 이후 건설사 눈치를 보느라 위험한 작업을 멈출 수 없게 됐다”며 “안전사고 위험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노동자는 “건설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투입되고 있다”며 “언어 소통이 안 돼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