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의 의의는 교육공무직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임금체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공정한 대우와 노사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또한 학교의 변화하는 환경과 역할에 따른 적절한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전문가와 노동조합이 함께 의견을 나누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이다. 이러한 노사협의는 교육 분야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교육공무직의 임금체계 노사협의의 첫발을 내딛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간의 2023년 1차 임금체계 노사협의가 지난 30일(수) 서울 홍대입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사용자측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참석하였는데, 여기에는 교육공무직 인사노무 및 노사관계 담당자들과 교육부 교육공무직 담당부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운영담당 등 관계자 약 50여명이 자리하였다.

노동조합 측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로 구성하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의 담당자 20여명이 자리하였다.

 임금체계 노사협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지난 2022년 집단임금협약으로 합의한 사항으로 교육공무직의 임금체계에 관하여 이번달부터 매월 1회씩 6회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임금체계노사협의를 통해 교육공무직의 현 임금체계 및 임금수준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및 개편의 필요성과 적정한 임금수준과 합리적인 임금체계에 대한 노사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장기적인 계획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30일 이뤄진 1차 임금체계 노사협의에서는 공무직 위원회 교육분야 실무협의회 의장을 맡아 교육공무직의 임금처우 등 실태조사와 협의를 주도했던 이상민 한양대 교수와 교육공무직의 노사관계 연구를 해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소장을 초청하여 전문가적 시각에서의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개선의 필요성과 논의해야 할 지점에 대한 발제를 듣고, 노사가 함께 그룹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자리에서는 지난 6년간의 교육공무직의 집단교섭을 함께 평가하고, 앞서 전문가 발제를 통해 들은 교육공무직의 임금수준과 객관적 직무가치 평가분석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서 급식과 돌봄, 방과후활동 등 교육복지와 같은 학교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의 변화 속 학교비정규직의 안정적 노사관계의 발전방향에 대한 노사간 토론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전에는 깊이있게 나누기 어려웠던 노사 간의 집단교섭에 임하면서 들었던 고민과 교육공무직의 임금체계에 대한 관점과 향후 노사협의에 대한 바램과 기대, 발전적 노사관계에 대한 과제에 대해 허심하게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

2회차 임금체계 노사협의는 9월 21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장소는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