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삭감장치 결사 반대”… 노동·시민사회, 연금개혁안 저지 선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25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의 연금개혁 논의가 졸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발언자로 나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연금개혁안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종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은 “민주당이 내란정권 연금개악의 핵심인 자동조정장치를 계승한다면 내란세력과 다를 바 없다”며 “연금 노동자와 시민들은 연금개악을 결사항전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도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국민연금 자동삭감장치를 받으려 한 이재명 대표를 규탄한다”며 “자동조정 장치는 모든 세대의 연금액이 20% 삭감된다는 사실을 민주당 의원들도 알고 있었을 텐데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중도보수의 길인가? 노후 연금을 깎아 노인을 빈곤하게 만드는 게 과연 잘사니즘인가?”라고 지적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자동조정장치는 최악의 자동삭감장치일 뿐만 아니라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이라며 “정치권은 반드시 시민 공론화 결과를 적극 떠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역시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평가가 이루어진 줄 알았다”며 “그러나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소식에 아연실색했다”고 말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시민사회에서 이미 기각된 방안”이라며 “누구 맘대로 존엄한 노후보장을 위한 시민의 선택을 무시하고 공적연금 축소에 합의하려 하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금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민의 뜻을 배반하고 내란정권의 연금개악에 동조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한 “거대 양당의 졸속합의 시도를 규탄하며, 당리당략에만 급급한 졸속개혁이 아닌 국민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연금행동은 거대 양당이 연금개혁을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금행동은 앞으로도 연금개혁 논의를 면밀히 지켜보며, 졸속적인 개혁 추진을 막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