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작년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 50조 원, 농식품부는 자화자찬!”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4일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가 지난해 50조 원을 초과했다고 강조하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수출 실적 자화자찬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식품 수출 실적이 90.1억 달러로 역대 최대라고 홍보했으며, 해양수산부 역시 수산식품 수출이 2년 연속 30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축수산물의 수출액은 120억 1,749만 달러(약 15조 7,669억 원), 수입액은 501억 9,295만 달러(약 65조 8,531억 원)로, 무역적자는 381억 7,546만 달러(약 50조 8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가 50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주무부처가 수출 실적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라며,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어업인들에 대한 피해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3년간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는 매년 350억 달러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수출 실적을 홍보하는 동안 수입액이 수출액의 4.8배에 달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해양수산부의 경우에도 수산식품 수출 실적이 양호하다고 홍보했지만, 수입 실적과 비교하면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별 무역적자를 살펴보면, 미국이 76억 1,393만 달러로 가장 높은 적자를 기록했으며, 중국, 호주, 베트남이 뒤를 이었다. 특히 모든 적자 상위 10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FTA 체결이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한국은 식량자급률이 낮고 수입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무역적자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기후 위기와 국제 정세 변동에 대비해 농림축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