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공흥리아파트 개발부담금 특혜 의혹 17억원 -> 0원으로 ‘내부자료 나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의 양평읍 아파트 부지조성사업과 관련된 개발부담금이 최초 수십억원이 부과됐다가 ‘0원’으로 미부과된 자료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은 23일, 2016년 17억 4,800만원의 개발부담금이 고지되었다가 최종 0원으로 미부과된 양평군청 내부자료(후단 첨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윤 장모의 양평읍 공흥리 885번지일대의 아파트 부지조성사업과 관련, 개발부담금이 2016년 11월에는 최초 17억 4,868만 9,650원으로 부과됐다.
그러나 불과 두 달 후인 2017년 1월 6억 2,542만 6,840원으로 변경되더니 급기야 2017년 6월에는 최종 ‘개발이익 없음으로 미부과’로 고지됐다.
불과 7개월 만에 약 17억 4,800만원이라는 개발부담금이 0원으로 내려앉은 것이다.
현행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8조 및 13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0~2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양평군에서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16년 11월 최초 개발이익은 69억 9,475만 8,622원으로 산출됐으나, 17년 1월 25억 170만 7,385원으로 줄더니, 17년 6월 최종 개발이익은 없고 –1억 1,573만 523원으로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양평 공흥리 아파트 개발을 둘러싸고 윤석열 장모에게 쏟아진 의혹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농지법 위반부터 사업기간 불법 연장,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제는 개발부담금 특혜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다.
더군다나 이번 의혹에는 양평군 내부자료까지 근거로 제시된 까닭에, 더욱 분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해식 의원은 “윤석열 장모의 농지법위반, 사업기간 불법연장, 편법증여 의혹에 이어 개발부담금 특혜의혹까지 공흥리 아파트 개발사업의 윤석열 일가 특혜의혹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경찰 역시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내사단계에서 정식수사로 전환한 만큼 양평군과 개발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것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2013년 여주지청장을 지냈으며 개발부담금 특혜의혹이 발생한 시점인 2016년 당시는 이미 김건희씨와 결혼(2012년)한 상태로 최은순씨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였다”며 “또한, 당시 양평군의 군수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200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양평군수였으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단계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의 경기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