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책임회피, 거짓해명 일관하는 정부위원 증인선서 왜 가로막나?”
― 용혜인, 2시에 열린 행안위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서 의사진행발언
― 용혜인 “참사에 책임있는 행정안전부·서울시·용산구청·경찰청, 모두 거짓말에 급급했다”
― 용혜인 “증인선서 안 하면, 국회가 정부·지자체의 책임회피와 거짓해명 용인하는 셈”
― 용혜인 “여야가 의결하면, 정부부처 책임자와 지자체장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어”
―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 “오늘 참석한 정부위원은 증인이 아니라” 증인 선서 요청 거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회 질의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되려면, 증인선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후 2시에 개회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사에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 서울시, 용산구청, 경찰청 모두 거짓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위증을 방지하려면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용혜인의원의 증인 선서 요청은 이채익 행안위 위원장에 의해 거부 되었다. 이채익 위원장은 “오늘은 자발적으로 참석한 분들이지 증인이 아니다”라며 용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종결시켰다.
용혜인 의원은 이후 이채익 위원장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용 의원은 “의사진행발언도 가로막고, 정부당국 감싸기에 급급한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이채익위원장은 저의 발언을 중단시켰다”라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정부 책임자들의 거짓해명은 이미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먼저 “용산구청장의 참사 당일 행보는 이태원 현장점검은 물론, 의령출장까지거 거짓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많은 국민을 샀던 이상민 장관의 ‘경찰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발언은 참사 직전의 112 내용만 봐도 거짓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용혜인 의원은 “서울시는 참사 이후 ‘전 인력이 대응 중’이라고 밝혔지만 수습절차 안내 절차는 사고 후 9시간이 지나서야 작동했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경찰청 역시 참사 당일 투입한 경력이 예년보다 늘었다고 밝혔지만, 질서유지에 주력하는 경찰은 32명 뿐”이었다며 “경찰청장이 나서서 허위사실을 퍼뜨려도 되냐”고 질타했다.
용혜인 의원은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156명이 구조되지 못하고 희생됐는데, 공직자들은 무책임한 것을 넘어 거짓말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거짓 해명을 뚫고 진상을 규명하는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는 정부당국의 책임자들과 지자체장들의 ‘면피를 위한 처벌한 몸부림의 장’으로 전락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현안질의에서 국무위원, 정부위원들의 무책임한 허위발언들이 추후에 드러난다면, 이 또한 위원장님이 책임지셔야 하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