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관용차량 하루 3.5km 운행 20대
도봉구청 관용차량 강북구 보다 20대 더 많아

서울 도봉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고금숙 구의원이 지방재정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도봉구의 관용차량 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최근 열린 제329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제 불황으로 예상되는 지방재정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며 “도봉구 관용차량 보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25개 구 중 4번째로 차량 숫자가 많다. 우리 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관악구나 강서구, 성북구보다 많으며 우리구와 인구가 비슷한 강북구보다도 20대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3년간 관용차량 구매, 교체 비용으로 30억4,200만원, 차량 유지관리비로 22억3,600만원이 집행되어 결국 우리 구 재정 여건을 볼 때 작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봉구 관용차량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2023년 7월 말까지 차량 운행 거리가 500km 미만인 차량은 20대로 실제 근무 일수로 나누어보면 하루에 3.5km정도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이런 차량이 실제로 필요한 것인지, 다른 차량을 공유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노후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한 후에도 매각 또는 폐차하지 않고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도봉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2조에 따르면 관용차량은 전용 차량, 의전용 차량, 업무용 차량, 특수차량으로 구분되며 전용 차량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된 차량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봉구 전용차량은 오언석 도봉구청장, 강신만 도봉구의회 의장, 정환중 도봉구 부구청장 등 3대의 전용 차량이 지정돼 있다.

그런데 민선 7기 도봉구청장이 수소차량 1대, 그랜저 승용차 1대, 카니발 승용차 1대를 교대로 이용하며 규정을 위반해 왔다.

또한 전용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19조에 의거 최단 운행 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교체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의전용 차량 구입비로 예산을 편성해 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의전용 차량을 전용 차량으로 변경하는 등 편법으로 전용 차량을 신규 차랑으로 교체했다.

문제는 이 편번으로 교체된 차량이 오언석 도봉구청장의 관용 차량 뉴카니발이다.

또한 2021년도 부구청장의 전용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한 후 그 이전에 사용하던 전용 차량은 매각 또는 폐차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도 사용 중에 있는 등 전용 차량 교체 및 관리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고 의원은 “세수는 줄고 지출 규모는 커지는 어려운 현실에서 차량 관리 분야에서라도 재정을 줄일 수 있도록 차량 관리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차량이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