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 속, 주거권네트워크 ‘오세훈 시장 규제 완화 주택 정책 철회’ 규탄
주거 시민단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0’을 비롯한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 정책이 재건축·재개발 조합, 건설사, 임대사업자 등 민간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여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주거권네트워크 등 청년·세입자·주거시민단체들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열리는 당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의 주택 공급 정책을 규탄하고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신속통합기획 사업, 등록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청년안심주택 피해 대책 등 최근 발표된 정책들이 투기 조장 우려와 주거 취약계층의 불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주거조세팀 박효주 팀장은 윤석열 정부와 오 시장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인해 작년 하반기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박 팀장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앞세운 신속통합기획 사업이 주택 공급 실적은 미미한 반면, 속도만 강조해 주민 갈등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신통기획으로 정비사업이 촉진되면서 서민들이 거주하는 빌라 공급은 줄고 고가 아파트 공급만 늘어나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신통기획의 문제점을 그대로 방지한채, 정비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할 경우 실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사업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등록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투기 조장 우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는 서울시의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문제 진단은 부실하고 해결 방안은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도대체 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저렴하고 장기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어떻게 이루겠다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또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 확대로 공급이 증가한다고 볼 수도 없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예방 대책 마련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책이 아닌 이런 정책을 내놓는 것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과거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에게 조세 회피 수단을 제공하여 투기 수요를 부추겼던 사실과 전세사기 사태에서 악용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청년안심주택 피해, 서울시 책임 회피 비판
민달팽이유니온 서동규 위원장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상황이 겪고 있으며, 이는 3년 넘게 방치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287세대, 금액으로는 365억 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다가 최근에서야 발표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서 위원장은 서울시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확대 대신 임대사업자 지원과 공공성이 결여된 민간임대주택 공급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청년과 세입자들에게 도시를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시장은 필요 없다”고 규탄했다.
한국도시연구소 이원호 책임연구원은 오 시장이 ‘은마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결국 강남 소유주들의 투기적 개발 이익 실현의 꿈을 이뤄주는데 진심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연구원은 서울시의 31만 호 공급 계획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신규 공급은 38만 호인 반면 멸실 주택이 약 30만 호(29.8만 호)에 달해 실제 늘어나는 주택은 8.3만 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향후 6년간의 대규모 이주 수요가 주변 전월세 가격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가 세입자 비율이 가장 높고 주거취약 가구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원은 과거 용산참사를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민간주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