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안전운임제를 3년 일몰 조건으로 다시 도입하는 법안을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앞서 안전운임제 복원을 당론으로 정했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개악을 주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6일 긴급 성명을 통해 “국민 안전을 기한부로 제한하는 폭거”라며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소위 통과 과정 및 화물연대 입장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복기왕)는 안전운임제 재도입 과정에서 3년 일몰제 부활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과로, 과속, 과적을 방지하고 최소 운임을 보장함으로써 산업 안전과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본부의 투쟁을 탄압으로 일관하며 안전운임제를 결국 폐기했다. 지난겨울 윤석열 정부의 탄핵을 이끌었던 광장의 목소리는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임제의 부활을 요구했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에 안전운임제 복원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정권을 잡자마자 이들의 입장이 급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이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정부와 여당이 재벌 대기업과 관료, 극우 세력의 이해만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부활하기도 전에 화주와 운송사들은 운임 인하에 나서는 등 제도의 사전 무력화 작업에 돌입했다”고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화물노동자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사회적 안전망이 무너졌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운송사들이 “3년 후면 다시 폐지될 테니 운임 인상은 없다”며 계약 조건을 유지하거나 후퇴시키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 민주당의 당론 후퇴와 향후 투쟁 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일몰제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제도의 완전 복원을 이끌겠다”고 공언했으나, 정권을 잡자마자 그 약속을 철회하고 후퇴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화물연대본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 스스로 일몰제를 비판하던 민주당이 이제 와 당론을 뒤집고 개악안을 처리했다”며 “정권을 잡은 이후 국민 안전과 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저버렸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 측은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했으며, 3년 일몰제가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유예 기간의 성격도 가진다고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본부는 “45만 화물노동자의 준엄한 명령을 모아 안전운임제 무력화를 막고 제도 확대를 관철하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된 보완책과 안정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와 파업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성명에서 화물연대는 “국민의 생명과 산업의 안전을 지켜온 것은 우리의 투쟁이었다”며 “정부와 여당이 외면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위 통과는 향후 화물 운송 산업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국회는 화물연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