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덱스저항행동, 관세청 무기 수출입 통계 비공개 처분에 행정소송 제기
아덱스저항행동은 22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무기 수출입 통계 비공개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관세청은 무기 수출입 통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인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로,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등이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무기 산업과 수출이 급격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을 지적하며, 무기 거래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이 이스라엘로 지속적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음에도 관련 정보가 비공개된 사실을 문제로 제기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있는지, 국방 관련 정보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삼고 있다. 그들은 이미 국내외에서 유사한 내용의 무기류 수출입 실적이 공개되고 있음을 들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국방에 현저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세청과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일부 무기 관련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으나, 최근 비공개로 전환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이 무기 거래의 투명성과 견제라는 중요한 공익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우리 사회 안에서 검증과 토론, 비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나아가 투명성과 견제라는 중요한 공익이 달성될 것”이라며, 관세청에 무기 수출입 통계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아덱스저항행동은 한국의 무기 거래에 대한 더 큰 투명성과 공개를 요구하며, 국가 안보와 국익을 이유로 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