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월례비 ’ 노조에서 먼저 없애자고 주장 , 정상임금제 대안으로 제시돼
– 심상정 , “ 월례비가 불법이라면 주고 받는 모두가 수사받아야 하지만 노동자만 수사받고 있어 … 노동탄압에 대해 정부가 분명하게 해명해야 ”
– 심상정 , “ 불평부당한 노사중재에 나서야할 국토부가 오히려 사정기관을 자처 … 국토부의 임무는 실질적 해법마련에 집중하는 것 ”

최근 국토부가 건설 현장의 대표적 불법행위로 지목한 ‘ 월례비 ’ 문제에 대한 논의에 구조적 진단과 해법이 결여된 채 처벌과 단속만 강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국토부가 건설현장의 구조 정상화에 대한 실질적 해법없이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 청취는 결여한 채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다 .

정의당 심상정 의원 ( 국토교통위 , 고양 갑 ) 은 21 일 ( 화 )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 3 간담회실에서 ‘ 월례비 해법 마련을 위한 증언 · 토론회 ’ 를 개최했다 . 이번 증언 · 토론회는 건설현장의 노사양측에 대한 국토부의 공정한 중재를 요구하고 건설현장의 구조개혁을 위한 실질적 해법 마련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증언 · 토론회의 사회는 조귀제 정의당 노동위원장이 맡았다 . 증언자로 ▲ 황옥룡 민주노총건설노조 서울경기타워크레인지부 부지부장 ▲ 김인영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경기지역본부장이 참석했다 . 발제는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문위원이 맡았다 . 토론자는 ▲ 정민호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 위원장 ▲ 엄광섭 한국노총 전국연합노조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 노조 부위원장 ▲ 장우철 국토부 건설정책과장 ▲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이 참여했다 .

토론회 현장에서는 월례비 문제의 원인과 성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 황옥룡 부지부장은 “ 월례비는 사측의 위험한 작업 요구와 기상악화시 작업 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위험수당으로 주어지던 것으로 일찍이 노조 쪽에서 먼저 없애자고 제안했던 것 ” 이라면서 “ 차라리 이번 기회에 월례비 없이 안전하게 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 고 밝혔다 .

김인영 본부장은 “ 다단계 하도급의 마지막 업체는 구조적으로 인건비를 최대한 줄일 수 밖에 없어 본의 아니게 일을 도맡아하는 타워가 현장의 갑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 면서 “ 월례비를 없애려던 노동자들도 관행에 젖은 건 잘못이지만 근원은 저가입찰 ” 이라고 꼬집었다 .

국토부가 지난 10 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불성실 업무 유형과 면허정지 조치에 대한 비판도 잇달았다 . 위험노동을 강요하는 사측의 불법적인 요구 및 작업현장의 안전문제에 대한 지적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이다 .

황옥룡 부지부장은 “ 현장에서 소리만 듣고도 장비 이상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장비기사 하나 뿐이다 .” 라면서 “ 이상을 감지하고 AS 기사를 부르고 원청사 · 임대사에게 보고하는 것을 태업으로 생각하면 그 누가 사고를 책임질 수 있겠나 .” 라고 말했다 .

정민호 위원장은 “ 초당 20m 는 태풍 풍속에 속하는 수준의 바람이다 .” 라면서 “ 작업중지권이 국토부의 행정 지침으로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 ” 이라면서 ” 법 위반 강요하는 건설사 원청 하도급과 임대사도 공평한 잣대로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 . ” 고 주장했다 .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해법도 제시되었다 . 심규범 전문위원은 “ 대한민국 건설현장 비정상화는 공사비 삭감에서 비롯돼 다단계 하도급으로 증폭된 것 ” 이라면서 ‘ 적정임금제 ’ 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 심규범 위원은 “ 핵심은 입찰경쟁 과정에서 임금삭감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 고 말하면서 “ 임금하한선 규제에서 출발해 적정공사비 확보 및 전달 , 시공 정상화 순으로 나아가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에 한상준 실장은 “ 적정임금제 취지는 이해하지만 고정된 낙찰률과 연장비용 문제를 고려할 때 기업만 샌드위치가 될 수 있다 .” 고 우려를 전달했다 . 이에 심상정 의원은 “ 적어도 발주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부 발주의 경우는 안전 비용 삭감은 불가나 적정임금 등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고 덧붙였다 .

한편 현장의 참석자들은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 청취가 부족한 국토부의 행태를 지적했다 . 엄광섭 부위원장은 “ 적정공사료 책정 , 불법하도급 근절 , 적정 공사기간 설정 , 내국인 채용처럼 해법은 국토부도 이미 알고 있다 .” 고 말하면서 “ 원희룡 장관이 현장의 이야기가 실종된 보고만 받을 게 아니라 , 모두가 만나서 토론회를 가지면 서로를 매도할 이유가 사라진다 .” 고 말했다 .

이에 국토부의 장우철 과장은 “ 많은 분들께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 다차원 소통 채널을 마련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해서 열린 자세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답했다 .”

심상정 의원은 “ 월례비는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청구조와 무리한 공기단축 요구가 낳은 괴물 ” 이라 규정하면서 “ 월례비를 주고 받는게 불법이라면 주고 받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 면서 “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방적으로 노동자들만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노동탄압의 증거이며 정부가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사안 ” 이라고 말했다 .

또한 심 의원은 “ 국토부의 역할은 사정기관이 아닌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 ” 이라면서 “ 국토부가 원 건설사 편에 서서 토끼몰이식으로 노동 탄압에 앞장설 게 아니라 불편부당한 중재와 월례비가 필요없는 구조개혁에 힘써야한다 .”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