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저신용자 금리 5대 시중은행 중 8.66% ‘최고 수준’

정상혁 신한은행장, 보수는 4대 은행 중 ‘연봉 킹’

이재명 대통령이 가난할수록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계급제’를 질타하며 금융제도의 구조적 개편을 주문했으나, 신한은행은 오히려 저신용자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며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 정부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지난해, 주요 시중은행장 중 최고 수준의 보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금융 취약계층 보호와 포용금융을 강조하는 상황에서도 신한은행은 관련 정책을 외면한 채 경영진 보수만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린 셈이다.

23일 은행연합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신한은행의 신용점수 600점 이하 저신용자 대상 평균 대출금리는 8.6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5.48%였던 저신용자 대출금리가 11월 7.92%로 급등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8.66%까지 치솟은 수치로, 불과 4개월 만에 이자 부담이 3.18%p나 증가한 셈이다.

2금융권 캐피탈 등으로 밀려나기 전, 시중은행권에서 대출이 가능한 사실상 ‘저신용자 마지노선’ 구간 차주들에게 5대 은행 중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신한은행의 금리는 KB국민은행(5.75%), 하나은행(5.81%), 우리은행(6.22%) 등 경쟁 은행들이 5~6%대 금리를 유지하며 고통을 분담할 때 홀로 8.66% 고금리를 책정하고 있었다. 심지어 최근 우대금리 축소로 논란이 된 NH농협은행(6.97%)보다도 1.69%p나 높았다.

가장 심각한 지점은 은행이 수익과 직결해 임의로 덧붙이는 마진인 ‘가산금리’의 폭주다. 신한은행이 신용점수 600점 이하 저신용자에게 적용한 가산금리는 6.30%에 달했다.

이는 경쟁 은행들이 적용한 가산금리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같은 기간 우리은행(4.04%), NH농협은행(4.52%), KB국민은행(4.77%) 등은 가산금리를 4%대로 묶어뒀다. 가장 높은 하나은행(5.31%)조차 신한은행보다는 1%p가량 낮았다.

신한은행이 저신용자의 부실 위험을 명분 삼아 타행보다 훨씬 무거운 마진을 붙여 취약계층에게 리스크 비용을 온전히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신한은행의 가산금리는 지난해 10월 3.12%에서 올해 1월 6.30%로 단 4개월 만에 두 배 이상 폭등하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반면, 취약 차주의 이자 절벽을 막아줄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 지원은 인색했다.

신한은행의 저신용자 대상 우대금리는 0.64%에 그쳐, 하나은행(2.39%)이나 KB국민은행(1.82%)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우리은행(0.88%)보다도 낮았으며, 최근 우대금리 축소로 논란이 된 농협은행(0.33%)을 제외하면 시중은행 중 최저 수준이다.

게다가 신한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체계는 신용점수에 따라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신용점수 951~1000점 사이의 우량 고객에게 적용된 신한은행의 가산금리는 2.59%로, 우리은행(2.64%), NH농협은행(3.24%), 하나은행(3.36%), KB국민은행(3.69%) 등 5대 은행 중 가장 낮았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라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높여 저신용자의 대출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한번 금융개혁을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금융계급제’ 해소와 포용금융 강화를 주문하는 엄중한 시점임에도, 신한은행은 저신용자 대상 가산금리를 오히려 높이고 우대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취약 차주 부담을 높이는 행보를 이어가며 정부 기조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측은 신규 대출이 사실상 막힌 저신용자가 기존 대출을 연장(재계약)하는 과정에서 통계상 금리가 일시적으로 높게 잡혔을 뿐, 의도적으로 고금리를 책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신용점수 600점 이하 저신용 차주의 기존 대출 만기 시 대환하는 경우도 신규 취급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 과정에서 대출의 종류와 건수에 따라 가산금리와 최종 금리 수준이 변동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특정 시점의 대출 구성비 변화에 따른 결과로 봐달라”고 해명했다.

신한은행은 ‘대환 중심의 구성비 변화’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금융 현장에서 저신용 차주들이 타행보다 월등히 높은 금리 부담을 실제로 짊어지게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아울러 서민들이 ‘이자 이중고’에 신음하는 동안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주요 시중은행 CEO 중 최고 수준의 보수를 기록했다. 정상혁 행장의 지난해 보수는 급여 8억 2000만 원과 상여금 7억 5000만 원 등을 포함해 약 15억 70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이호성 하나은행장(9억 900만 원), 정진완 우리은행장(8억 5100만 원), 이환주 KB국민은행장(7억 1200만 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4대 은행장 중 독보적인 1위다.

심지어 그룹 총수인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보수(약 12억 9000만 원)마저 추월하는 이례적인 ‘보수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진 회장의 보수총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정 행장의 보수는 12억 3500만 원에서 15억 7000만 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상생금융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저신용자 가산금리를 높여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포함해 경영진이 역대급 보수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은 신한은행이 짊어져야 할 대목”이라며 “말뿐인 포용금융이 아닌, 실질적인 금리 인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