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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강원도 원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이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과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개입'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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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강제에 경력 미인정까지…건보 고객센터 ‘무늬만 정규직’ 논란

15일 오전, 강원도 원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이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과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개입'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15일 오전, 강원도 원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이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과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개입’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 합의가 5년째 이행되지 않고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이하 지부)는 15일 강원도 원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할 기관의 책임 있는 개입과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3일 서울고용노동청을 출발해 2박 3일간 약 45km를 도보로 행진한 끝에 열린 것으로, 지부는 이번 행진이 단순한 요구를 넘어 지난 5년간의 합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결단’의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이미 노·사 간 합의된 사안이다. 그러나 공단 측은 전환 과정에서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습임용 강제 ▲경력 및 연차 미인정 ▲외국인 상담사 전환 배제 ▲실질임금 하락을 동반한 임금체계 도입 등을 고수하며 전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부 관계자는 “공단의 정규직 전환 약속이 현장에서 사실상 거부되고 있는 동안, 관할 지청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지난 5년간의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왜곡된 집행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노동지청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부는 이번 투쟁이 6차례의 총파업과 장기 농성, 네 번째 행진 끝에 도달한 지점임을 언급하며, 원주고용노동지청이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정규직 전환 제도가 오히려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부는 15일 기자회견에 이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앞에서 전국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부 측은 “현장은 끝까지 책임을 묻고 싸워낼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노동조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언론과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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