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정리해고와 노동조건 후퇴 등을 규탄하며 기관 직접고용 전환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불안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재단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이하 지부)는 12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같은 시각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맞춰 재단 측에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였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등도 참여해 서울시와 재단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지부는 2024년 11월 민간위탁 수탁업체 변경 이후 큰 혼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새로 선정된 위탁업체 KTis는 노조와의 면담을 거부하고, 조합원들은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후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 수탁업체 KTis의 단체교섭 및 내부 규율 비판
KTis는 노력 끝에 고용승계와 경력 인정 등 최소한의 조건을 지켰으나, 교섭단위분리 판정 이후 단체교섭에 나서면서 기본급 동결과 단체협약 후퇴만을 고수해왔다고 지부는 밝혔다. 이로 인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 중지를 선언했다. 지부는 “단체교섭은 형식만 남은 절차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KTis가 사실상 단체협약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Tis는 ‘커피배급제’를 실시해 조합원을 모멸했으며, 노동조건 후퇴 없는 승계 약속을 뒤집었다고 지부는 주장했다. 또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따라 운영되던 실적 보정제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상담사의 조퇴를 4시간 단위로만 인정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담사 보호를 강화한 2024년 말 민원처리법 및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 취지에 거스르는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책임 회피 지적 및 직접고용 요구
지부는 원청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재단이 2025년 인건비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정부의 공공부문 임금 인상률 3.0%조차 반영하지 못하게 했고, 그 결과 KTis가 기본급 동결을 고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지부는 “수탁업체와 노동자에게 비용 압박을 떠넘기는 구조”이며 “민간위탁 중간착취를 근절하라는 정부 지침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026년 말 공개입찰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히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는 나서지 않았다고 지부는 지적했다. 지부는 “재단은 정규직노조의 반대를 이유로 협의기구조차 구성하지 않은 채 5년을 보냈다”며 그 사이 고객센터장이 세 번이나 바뀌어 업무 안정성마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부의 전면 파업 속에 서울시와 재단이 지속적인 민간위탁을 유지해 고용불안과 차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와 재단이 즉각적으로 직접고용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간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 문제와 원청의 책임 회피 논란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렸다. 재단이 제시한 2026년 말 개선 검토 입장만으로는 현재의 고용 불안과 처우 후퇴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워 보이며, 서울시와 재단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