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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서울시의회, 서울시립대 인권침해교수 파면건의안 의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최근 제273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울시립대학교(이하 시립대) 환경공학부 김모 교수의 학생인권침해와 관련, 김 교수에 대한 파면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시립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교수에 대한 엄중하고 정당한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파면건의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해 의결하는 한편, 향후 이러한 학생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시립대 김 교수는 강의 중 특정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거나 틀린 답을 말한 학생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고, 참다못한 학생이 학교 대자보를 통해 알리면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대기관리’ 수업 중 특정질문에 대답을 못하거나 틀린 답을 말한 학생에게 김 교수는 “빨갱이 xx야, 모자란 xx야, 병x xx야, 이x아, 생각을 하고 살아라 이놈아” 등 폭언을 일삼았다고 서울시의회는 전했다.

특히 매 수업마다 대다수의 학생을 체벌하고, 여학생들에게 “아이는 몇 명이나 낳을 것이냐” “30살 넘은 여자들은 본인이 싱싱한 줄 알고 결혼을 안 한다” “여자들이 TV나 핸드폰을 많이 보면 남자아이를 못 낳는다” “여학생들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책 많이 읽거나 눈 감고 명상을 많이 해야 한다” “일찍 애를 낳고 그런 것들을 즐겨라” 등의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전했졌다.

이밖에도 김 교수는 학생들에게 “검둥이”, “흰둥이” 등 인종차별성 발언, 수업 내용을 설명하면서 죽비로 때리는 등 불쾌한 직접적 신체접촉, 상담 중에 결혼 및 출산 계획을 질문하거나, 상습적인 학생 체벌 등을 지속적으로 가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상호 위원장(서대문4,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학생이 김 교수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지만 시립대 측은 오히려 대자보 및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진위여부와 김교수의 체벌, 폭언, 성차별 발언의 수용가능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총장명의로 실시해 피해 학생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시립대 측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보다는 은폐하려 한 의혹도 제기됐다.

환경공학부 일부 교수는 수업 중에 대자보와 언론에 제보한 것에 대해 ‘학과 명예에 먹칠을 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등 해당 학생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으며, 교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에게 “이쯤에서 그만두는 것이 학생에게 이로울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서울시의회 측은 전했다.

조상호 위원장은 “시립대 징계위원회는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 4명의 외부위원을 두고 있으나, 외부위원 중 2명은 시립대 명예교수, 1명은 시립대 초빙교수로, 외부인사는 단 한명에 불과하다”며 “최근 5년간의 시립대 징계위원회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시립대 측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보여진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