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일의 공공돌봄 기관이었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5,000여 시민이 서명으로 청구한 서울시 최초의 시민청구 공청회가 열려 서울시의 공공돌봄 공백 최소화 대책에 대한 시민 사회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 공공 직접 제공 사라진 ‘민간 위탁 중심’ 비판 제기

‘서울시 공공돌봄 시민공청회’가 지난 24일 서울시복지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는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9조에 근거한 서울시 최초의 시민청구 공청회로, 시민·돌봄노동자·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 돌봄복지과 정경란 과장은 발제에서 서비스원 해산 이후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돌봄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통합돌봄 체계를 새롭게 만들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돌봄의 질 유지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통합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해 행정적 대응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정토론자로 나선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은 통합돌봄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이 직접 제공하는 실행 주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지부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중증장애인 등 민간이 꺼리는 영역에 개입하고 긴급 돌봄지원단을 운영한 “통합돌봄의 핵심 기반”이었음을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가 내세운 공공돌봄 강화계획은 “공공의 직접 제공이 사라진 민간위탁 중심의 껍데기뿐인 통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돌봄의 해답은 “공공이 직접 운영하고 직접 고용하며 책임지는 구조”뿐이라고 주장했다.

■ 공공 비중 확대와 서비스원 재설립 필요성 역설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석 교수는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이자 시군구의 파트너로 기능해야 한다며, “공공이 직접 제공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만이 진정한 공공성”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서비스원이 돌봄 서비스의 기획·설계·제공을 통합 수행하는 ‘돌봄 서비스 인큐베이터’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염원을 담아 재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하대학교 산하 협력단 좌혜경 연구원은 서울시가 서비스원을 해산하고 바로 ‘공공돌봄 공공성 강화 계획’을 수립한 것은 정책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좌 연구원은 한국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가 민간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했다고 분석하며, “OECD 평균 수준인 30%까지 공공 비중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윤자영 교수는 돌봄의 성공은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노동조건 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고 진단하며, 서울시가 고용 안정과 임금·훈련에 대한 공공 기준을 직접 마련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서울시의 해산 결정 법적 책임과 돌봄 공백 대책 등을 요구했으며, 서울시 측 정경란 과장은 공백 최소화를 위한 민간 연계 강화 및 통합돌봄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재설립 계획은 “아직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공공돌봄 체계의 한계를 드러내고 시민사회가 공공의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돌봄 영역에서 공공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서비스원 해산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시가 진정한 공공의 책임을 다할 때까지 시민사회와 함께 대응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