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장의 산업재해(산재) 발생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운영하는 산재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 수가 전체 중소기업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의 7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산재 취약 사업장 70% 집중… ’50인 미만’ 사망자도 63% 넘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산업재해자 69,201명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69.6%인 48,172명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총 1,120명이었으며,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비율은 63.8%인 715명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수치는 중소규모 사업장이 산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방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3.7%(16,413명)로 가장 많은 산재를 기록했고, 제조업이 23%(15,926명)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 유형은 업무상 질병이 21.4%(14,816명)로 1위를 차지했으며, 넘어짐이 20.6%(14,268명), 떨어짐이 9.3%(6,490명) 순으로 나타났다.

매년 12만 명 이상의 산재 발생자와 2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정부의 예방 지원을 받는 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 중기부 고유 프로그램 참여 기업 2천여 개 불과… 실효성 ‘의문’

3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기부가 운영하는 산재 예방 프로그램은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및 작업장 환경개선 사업, 디지털 기반 산재 연구개발(R&D) 지원 등 6개로 파악됐다.

지난해 프로그램별 참여 기업 수는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 지원 215개, 부처형 스마트 공장 구축 17개, 로봇도입기업 안전 컨설팅 108개, 소공인사업장 클린제조 환경조성 1,782개, 재직자 산업안전 교육 4,284개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도 시행하는 산업안전 교육(4,284건)을 제외하고 중기부가 고유하게 추진하는 산재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은 총 2,122개에 불과했고,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192억 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중소기업 수가 829만 9천 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기부의 산재예방 지원을 받은 기업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원이 의원은 “중소기업 대상 산재예방 컨설팅 지원과 스마트공장 · 제조환경 개선 사업 등을 대폭 확충하고,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기부는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제시된 통계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안전 문제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예방 프로그램의 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지원 방안 모색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