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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정책사각지대

    산업재해의 7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산재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의 산재 예방 정책이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AI 이미지
    경제

    산재 취약 50인 미만 사업장, 중기부 예방 프로그램 참여율 1% 미만… ‘사각지대’ 우려

    중소기업 사업장의 산업재해(산재) 발생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운영하는 산재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 수가 전체 중소기업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의 7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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