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국가권익위원회(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최하위를 기록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소속 공무원들의 외부활동 수입 미신고 건이 대규모로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고액의 외부 수입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징계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드러나, 청렴 의무 위반에 대한 산업부의 미온적 대응이 비판의 중심에 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3일 공개한 결과, 산업부 공무원들이 최근 3년간 외부활동으로 총 2억 8,4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신고해야 할 외부강의 등 수입 발생 건 76건(9.2%)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의 경우 누락 비율이 11%에 달했다.

■ 외부 수입 2.8억 원, 신고 누락 건수도 급증

산업부 공무원들의 외부활동 수입은 2022년 8,060만원에서 2023년 1억 80만원, 2024년 1억 26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총액은 2억 8,400만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고액의 외부 수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상 의무인 외부활동 신고 누락이 꾸준히 이어졌다.

최근 3년간 외부강의 복무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29건(10%), 2023년 34건(11%), 2025년 13건(7%) 등 총 76건의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외부활동임에도 공무출장으로 처리된 건이 전체 외부활동의 74%를 차지하는 609건에 달했다.

■ 청렴도 최하위에도 징계는 수년간 ‘멈춤’

문제는 산업부가 외부 수입 미신고 건에 대해 소속 공무원에게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린 사례가 2022년 4월과 11월 이후 3년 가까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는 외부 수입 신고 누락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 차원의 관리·감독 및 징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산업부는 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가 실시된 2022년 이후 줄곧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2022년 4등급을 기록한 이후, 작년과 재작년에는 내리 5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권익위는 5등급을 받은 기관에 청렴 컨설팅을 제공했으나, 산업부는 컨설팅에 참여하고도 등급에 변화가 없어 5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권향엽 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의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 역시 최근 5년간 50%로 모든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산업부는 총 51건의 권고 중 24건만 이행하고, 24건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향엽 의원은 “외부수입 신고누락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처분은 2022년에 멈춰있다”며 “감사원 감사 수준으로 전수조사해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산업부가 청렴도 꼴찌라는 오명을 벗고, 청렴과 조직문화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부처로 거듭나는 수준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공무원들의 대규모 외부활동 수입 신고 누락은 청렴 의무 위반을 넘어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를 낳고 있다.

청렴도 최하위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강력한 전수조사와 징계, 그리고 혁신적인 조직 문화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