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이하 지부)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가입 사업주들이 11일 서울노동청을 비롯한 전국 5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인 규탄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벌였다.

배민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월 23일 배달 정책 변경을 공지하며, 기존 건당 3,000원(지역별 2,600원)이던 ‘바로배달(단건배달)’을 폐지하고, 건당 2,280원(지역별 2,080원) 수준의 ‘구간배달(다건배달)’로 통합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구간배달 기본운임을 2,500원(지역별 2,2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으나, 지부 측은 “실질적으로는 최대 500원 삭감 후 220원 인상으로, 결과적으로 280원이 삭감된 셈”이라며 반발했다.

또한, 일부 상점주들은 배민이 설 연휴 직후인 1월 31일 발표한 ‘상점주 광고 정책 개편’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존 정액제 광고를 폐지하고 정률제 광고로 전환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최대 326%까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상점주 단체는 “배민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열린 상생협의체에서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포인트 인상됐고 배달료 또한 최대 500원이 인상됐다”며 배민의 정책 변경을 비판했다.

이에 지부와 상점주 단체는 단체협약 위반 진정을 제기하고, 향후 약관법 위반 여부를 따져 법적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배민의 독점적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사회적 운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부는 “배민이 쿠팡이츠와의 점유율 경쟁에서 밀릴 것을 우려해 배달 생태계를 더욱 착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약관을 무기로 라이더 배달료를 깎고, 상점주 수수료를 인상하는 배민의 갑질 행태를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라이더, 상점주, 일반 대행사 사업주들은 배민의 불공정 행위를 공론화하고, 정부 차원의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